민주노동당 "2월에는 막을 게 많다"

비교섭단체 민노-민주 임시국회 전략... '서민'이 화두

05.02.01 20:32l최종 업데이트 05.02.02 09:04l

2월 임시국회의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역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개혁법안보다 민생경제를 화두로 꼽았다. 두 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는 다른 서민경제 시각에서 민생경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법안에 대한 두 비교섭단체의 입장은 확연하게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양당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입장이든 두 당은 "거대 양당이 2월에는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 분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노동당 "개혁 처리 지속요구" 비정규직 저지 '마이 웨이'

▲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를 통해 과거사법과 사학법, 국가보안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개혁 실종 야합 규탄`이라고 적은 피켓을 연이어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지난 1월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내부 워크숍에서 "임시국회 내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압박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지만 이를 임시국회 주요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에는 거대 양당이 개혁과제를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하겠지만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법안이나 쟁점을 주도할 만한 객관적 상황에 있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회 쟁점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주도로 형성되고 민주노동당이 이에 반응하면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워크숍에서 '서민이 잘 사는 나라' '빈곤과의 전쟁'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서민경제'를 의정활동 목표로 꼽았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원내외를 관통하는 집중점이 없었다"며 "올해는 원내외가 결합된 독자 프로그램으로 '마이 웨이'를 가자"고 뜻을 모았다.

심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의 공조는 비교섭단체로써 발언권을 얻기 위한 '연단 확보'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열린우리당과는 정책공조 측면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올해는 양당이 보수타협 중심기조여서 열린우리당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여당과의 정책공조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2월 임시국회는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심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비정규직관련 법안, 출자총액제도 후퇴 등 막을 것이 많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중 당장 꺼야 할 급한 불은 비정규직 법안. 지난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노동계의 강한 결의로 일단 비정규직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막았지만 이미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다. 민주노총이 기아차 노조 사태로 한차례 기가 꺾인 상태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을 막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에 대해 심 수석부대표는 "노동계와 총력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원내 전략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와 별도로 사회적 임금 모델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대안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개혁법안 합의가 우선...통합 염두한 공조 없을 것"

▲ 이상열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부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기자실에서 `5당 원내대표회담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노동당과는 정반대다. 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작용이 생기니 합의를 위해서는 법안 처리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간 쟁점이 분명해지면 중재안을 내겠다"며 "국보법은 대체입법이 당론이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들으며 중재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사학법에 대해 "국보법보다도 실제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당장 현장의 마찰이 심각해 단순히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민생이 의정목표이다. 이 원내대표는 "빈곤층과 빈부 양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공허한 논쟁은 자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장기적 성장 및 복지정책 등 민생에 대한 실질적 논쟁을 하자"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동안 다른 당과의 공조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정책공조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면 사안별로 만날 생각"이라며 "당장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조와 통합간의 선을 그었다.

그는 "여당에서 연락이 오리라고 보지만 지금은 (여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더 급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압력을 넣어야할 때가 되면 그때서야 민주당을 찾지 않겠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