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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까치소식>에 실린 자매결연 관련 보도 내용
강남구 <까치소식>에 실린 자매결연 관련 보도 내용
민주노동당 강남갑위원회는 강남구와 미8군과의 자매결연에 대해 “강남구의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 현안을 무시한 채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차원의 일을 하려는 권문용 구청장의 과시욕이 부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강대국에 사대적이고 약소국에 차별적인 국가관 그대로 드러낸 행위”라고 비난했다.

현행 강남구 조례는 자매결연 대상을 강남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노당 강남갑 위원회는 “강남구는 자매결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주둔군과 협정을 구의회에 동의도 없이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로 체결했다”며 “의회의 입법권과 집행부 감시권을 행사해야 할 강남구의회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의회가 현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의 거수기가 아니라면 다음 회기에서 자매결연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묻고,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자매결연의 취소를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해 강남구청은 “최근 서먹해진 미국과 우리 나라의 관계 개선에 일조할 목적으로 미8군과 교류를 위해 자매결연 형식만 빌어 협정을 체결한 것이지 자매결연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갑 위원회는 “협정서 제목에 엄연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주한 미8군간 자매결연 협정서’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구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강남구가 발행하는 <까치소식>에 미8군과의 자매결연 소식을 실어 배포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황급히 수거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 강남구는 조례를 위반하며 미8군과 체결한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관련 사업 중단 ▲ 강남구는 구민과 구의회를 무시하며 저지른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 ▲ 강남구는 사대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에 기초한 국제관에 대해 공개 사과 ▲ 강남구의회는 부당한 자매결연의 취소를 위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등을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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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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