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일부 당원들, 당기위 결정 항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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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일부 당원들, 당기위 결정 항의시위

05.01.25 15:13l최종 업데이트 05.01.25 15:56l

권박효원(10z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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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당기위원회가 여성당직자폭행사건 가해자들을 제명에서 자격정지 4년으로 낮춰 징계하자, 서울시 여성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이에 항의하며 당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성당직자폭행사건에 대한 중앙 당기위의 제명철회 결정에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오후 1시30분께 여의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입구에서는 당원 5명이 "부끄러워 못 살겠다, 씩씩한 언니들을 패는 정당?!", "당원 의사에 반하는 당기위 결정 인정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피켓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당사를 드나드는 당직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몇몇 당직자들은 아는 얼굴을 만나 눈인사를 나누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최고위원은 굳은 표정으로 피켓을 스쳐지났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최현숙 전 여성위원장. 최 전 위원장은 "우리도 오죽 갑갑했으면 (시위하러) 나왔겠냐"며 "개인적으로 탈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더 싸워서 당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당기위에서 당활동과 경력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낮췄지만 오히려 당의 국장일수록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처벌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4년 자격정지'가 아닌 (애초 서울시 당기위가 결정한) 제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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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여성당직자 폭행' 가해자 징계수위 낮아져

다음은 최현숙 전 여성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날 당기위에서는 '4년 자격정지'에 대한 근거로 술에 취했고 처음 저지른 일이며 그동안 당 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을 꼽았다.
"당기위에서 명분을 만들려고 여러 근거를 설명했는데 '유감이지만 고의는 아니었고, 첫번째 일이고, 그간 당활동이 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 제명과 자격정지는 다르다. 그동안의 경력이 양형 축소의 이유가 되나? 오히려 당의 국장일수록 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로 인한 양형 축소는 잘못된 판단이다."

- 당기위나 여성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오늘 박인숙 여성위원장과 만나 그동안 여성위에서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발언을 않기로 논의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다. 최근 당내 성폭력·가정폭력 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데 여성위원장과 여성위원들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동안 여성위원장이 침묵을 지켜 오히려 여성당원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당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절차상 이미 당기위 결정은 뒤집을 여지가 별로 없다. 당기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큰 관점에서 당직소환제의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상급의결기구가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는데 평당원 의사로 소환할 수 있는지 당규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제명 규정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한다."

- 당내에서 피해자가 여성이라서 일어난 폭력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에게 벌어진 폭력이다. 2·3차 가해가 벌어졌다. 그러나 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도 공식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당내 폭력이 계속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 제명은 6개월 뒤 복당이 가능해 이번 당기위가 내린 자격정지 4년이 더 강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제명과 자격정지는 차이가 큰 양형이다. 제명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명이 약한 처벌이라면 제명 규정을 바꿀 문제이고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당기위 결정을 둘러싸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크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당원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판단할 문제다."

- 이같은 일련의 폭력사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나.
"진보정당이라고 인격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서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당직자들의 인권 감수성 부족이 문제다. 운동 진영이 통일, 노동과 같은 대의 명분에는 앞장서 싸우지만 내부 인권이나 민주화의 문제에는 얼마나 훈련됐는지 되돌아보야 한다."

- 이같은 직접행동이 과하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오죽 갑갑했으면 나왔겠냐. 당기위가 잘 판단하겠지 생각하다가 제명 철회라는 내용이 인터넷 언론에 뜨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탈당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아직 더 싸워서 당을 바로세우자는 판단으로 나왔다. 이후 대응은 인터넷에서 당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