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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사업 계획과 목표 등을 밝히고 있다. | | | ⓒ 연합뉴스 조보희 | |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생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 2000억원 편성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추경예산 세부내역과 재원조달안을 표로 제시해 다른 당의 민생정책과 차별성을 꾀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빈곤해소가 국정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분배 정책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분배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노인과 아동복지 없는 선진조국은 허상"이라며 "1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기금은 건설 재벌들의 '뉴딜'이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적어도 출산·보육·교육·의료는 무상화되어야 한다"며 아동과 취약계층부터 혜택을 주는 무상의료 5개년 계획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빈곤해소가 제1 국정과제 되어야"
이날 김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4800억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3160억원 ▲빈곤층 노인의 경로연금 지원 확대 2000억원 등의 보건복지부 추가 예산과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39억원(건설교통부 추가예산) 장애아 교육지원급 540억원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금년에 배정된 예산 중 관공서운영비 특수활동비와 같은 것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새만금과 같은 난개발사업을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세 부담을 조금도 늘이지 않고 예산을 서민 복지에 돌려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추경예산을 관철시킬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명분이 있는 의제여서 양당을 설득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전략은 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한 김 대표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것이야말로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국채발행을 강조했다.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노동조합 등이 국채를 약정 구매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이 돈을 대출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풀어 생산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드는 재원은 대략 19조원(정부·한국노동연구원 추산)∼26조원(경총 추산). 김 대표는 "이는 IMF 당시 부실금융기관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160조 원에 비하면 실로 약소한 수준"이라며 "외국 투기자본 돈벌이에 그 정도 돈을 썼다면 제 국민 살리는 데도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환 정책위 의장은 "국채발행이 정부의 재정 악화와 국민 일반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국채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라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외에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하여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민주노동당이 접촉해온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우호관계가 민족 평화와 통일에 이용될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의 당력을 아낌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예산 확보 못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오점"
이날 김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상정한 60여 개의 민생법안 대부분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했고 특히 노동자와 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할 민생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역사에 있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작년 가을 민주노동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 노인·장애인·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을 5000억원 가량 증액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보수 여야당은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가운데 지역개발 예산 나누어먹기에만 몰두했다"고 양당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국회에서의 온갖 '쇼'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국민연금 투자계획과 맞바꾸었다"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이비 개혁놀음에 민주노동당의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말라"고 강경한 독자노선을 시사했다.
또한 김 대표는 "2기 정치개혁협의회의 출범을 빌미로 정치자금 규제를 완화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은 정치개혁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규제 완화 따위를 획책하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불법정치자금 국고 헌납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 선진사회협약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정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의 2005년 통일정책에 대해서 말해달라.
"대표단 방북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교류를 해서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길을 구체화할 생각이다. 북쪽에서도 만날 의향이 있다면 어디서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했다."
- 작년에 부유세 추진했는데, 윤종훈 연구원의 비판을 보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유세 도입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부유세는 민주노동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부유세 도입을 통해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부유세가 실천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9가지 조세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이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또한 빈곤과의 문제에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세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육의 문제, 아동 아사에 대한 문제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의료사각지대가 있다. 어린아이들부터 무상교육·무상급식이 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 추경예산 관련해서 다른 당과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가?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제안한다고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명분이 있는 의제라서 가능하다고 한다."
- (추경예산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해달라.
"비밀이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 무슨 수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다. (웃음)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기부양책이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노 대통령이 경제 얘기 많이 하면서 서민 삶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민들을 부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분명히 가도록 하겠다. (홍승하 대변인 "거대한 소수 전략이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국채발행을 하자고 했는데, 국채발행은 정부의 재정악화.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 "국채발행 제안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국채의 비율이 낮아서 아직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 국채 비율과 규모로 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종석 정책연구원(예산 결산 담당) "세부적인 금액은 정확한 추계를 필요로 한다. 핵심적 문제의식은 IMF 때 생산적 극복 위해서 국채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160조원을 조성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에 드는 19조원은 국가 경제 위해서도, IMF 방안과 비교해서도 큰 금액이 아니다. 충분히 투자할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 가지고 다른 정당도 충분히 설득 제안해나갈 생각이다."
-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안할 정책은?
"노동계와 생각이 거의 같다. 40만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이 600만이 넘고 신용불량자만 300만이 넘는다. 이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주5일 근무제 통해 일자리 창출해달라고 했는데도 주40시간제로 도입했다. 주40시간제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 노동하는 것이다.
우선 순위로 볼 때에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 양대노총도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비정규직 대책 등에 미리 다른 정당과 협의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그 전에는 제의한 적이 없다. 서민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원칙이다. 이 문제를 여당에게도 제의해서 인식을 갖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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