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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인사기준(추천)·검증·불거진 의혹에 대한 대응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8일과 9일 광주광역시에서 만난 이들은 대체로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는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몇 단계 검증과정을 거친다는 프로세스가 고장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또 "털고갈 것은 털어야 한다"는 문책론에 동의했다. 당사자들의 책임은 물론이고 지금과 같은 국민적 여론을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선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곱지않은 시선, '김우식·박정규·정찬용'에 쏠려
대체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주재하는 김우식 비서실장, 일정 기준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 3배 ∼ 5배수를 추천하는 정찬용 인사수석, 추천 인사에 대한 검증 역할을 하는 박정규 민정수석 등 최소 3명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박모씨는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인사라인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면서 "'추천-검증-인선 이후 대응(해명 등)'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3가지 과정에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 인사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인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역시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도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인사 기준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광주 소재 한 대학교수는 "인사과정에서 검증작업을 제대로 해야했다"며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청렴성과 도덕성 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명을 해 왔던 정찬용 수석의 자세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다.
노무현 대통령, 문책론에 어떤 수습안 내놓을까
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남도청 한 공무원은 "이전과는 달리한 인사가 월권행위를 했는지, 시스템이 아닌 친분관계가 더 작용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어느 특정 단계를 문제 삼아 희생양을 찾아서는 안된다, 문책을 하려면 관련 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건지', 작동 '하지않은'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와 광주광역시교육위 위원은 "인선 과정에서 한 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외압설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이 교육위원은 "모두를 싸잡아서 문책하면 이후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론을 근거로 "가장 비중있는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석기(광주 문흥동·34)씨는 "사실 할 때마다 뒷말이 무성한 것은 인사지만 이번 같이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당사자들이 결단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정곤(광주 방림동·32)씨는 "정말 실망스러운 인사였다"면서 "우선은 후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선이 먼저있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에 관여한 보좌진에 대해서도 모로쇠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문책론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떤 수습 카드를 내놓을 지 관심이다.
최대 위기 맞은 정 수석, "안타깝다"
한편 '이기준 파동' 후폭풍과 관련 광주지역에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는 정찬용 인사수석이다.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된 정찬용 인사수석에 "어찌되었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으로서는 잘해 왔다고 본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잘못된 해명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한다"면서도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고 반응했다. 이 같은 반응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
한 정치권 인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상징성 때문일 것"이라며 "참여정부 핵심 인사로 일하고 있는 몇 안되는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입성 전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좌장' 역할을 했을 뿐아니라 참여정부의 '지역 발탁 인사'로는 청와대에 입성한 유일한 호남인사다. 또 지난 2003년 호남소외론이 거세게 불거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를 보이며 주목받기도 했다.
그가 실제 정부와 지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지역에서 그의 거취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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