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빈곤층 '차상위계층' 지원 시급"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촉구 캠페인

04.12.22 16:48l최종 업데이트 04.12.22 18:07l

▲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촉구 캠패인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21일 오후 부산시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차상위계층은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확대로 그 대상자가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빈곤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수급자가 아니면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생활 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다.

▲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촉구 캠페인

김창엽(서울대·의료관리학) 교수가 쓴 '차상위계층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따르면 '현재 약 430만명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잠재적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라며 '잠재적 빈곤층의 경우도 소득, 의료, 주거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인 보호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쉽다'고 지적한다.

민주노동당은 "부산시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원금도 실제 도움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부산시의 재정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라고 부산시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또 민주노동당은 "차상위계층 당사자들도 동사무소나 구청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