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등 국회 간첩조작 비상대책위원들이 12일 한나라당 주성영의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형사상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철우 의원 사건을 계기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고문조작 사건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나라당 국회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위원장 배기선)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유신독재, 5공 독재세력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하에 자행했던, 특히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피해 사례를 전면적으로 수집해서 국정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선 의원은 "이철우 의원에 대한 색깔, 간첩조작 공세가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길 바랬는데 가면 갈수록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획한 사건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이철우 의원은 정치공세의 희생양일 뿐"이라며 "용공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 피해조사를 수집할 것"이라고 공세적으로 맞섰다.
열린우리당은 이철우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보법 고문사건을 확대 이슈화 할 움직임이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국정조사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안정국 고문사건 전반에 대한 진술과 자료 수집을 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핵심인 정형근 의원이 고문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1992년 이 사건의 고문수사를 주장하며 정형근 의원 등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발한 적이 있다"며 "이는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된 것임을 반증하는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안상수 의원은 1992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최영도, 임종인 등 당시 변협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안기부장, 수사담당관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판결문을 근거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며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시절 수많은 고문조작 사건들을 재판기록으로만 접근한다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도 사실이 된다, 하지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 차원을 넘어 민변, 민가협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용공조작-고문으로 인한 조작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 암약' 주장 한나라당 한발 물어서나
같은 날 한나라당도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철우 의원이 관련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것으로 국한, 한나라당의 전신정당들이 집권할 당시 고문조작 의혹사건 조사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이철우의원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 파문과 관련, 여당측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책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텔레비전 방송청문회가 포함된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 판결을 내렸던 법원 관계자를 비롯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가입해 활동했는지 공개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과거 이철우 의원이 주체사상을 신봉했는지, 또 그랬다면 진실로 전향을 했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자"며 "어떻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국정운영의 핵심이 되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애초 한나라당이 '간첩' '노동당원' '암약' 등의 어휘를 사용하며 이 사건을 제기한 것에 비한다면 이날 기자회견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는 수준에서 공세수위를 낮췄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전기획설'을 의식 "이 사건은 어느 주간신문이 대서특필한 것을, 또 다른 인터넷신문이 대대적으로 인용보도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한달 전부터 안희정·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시국사건 기록을 요청했다고 한다.
"법사위원회 활동으로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개개인의 활동일 것이다."
- 사전 기획 없이 인터넷보도만으로 제기한 게 맞나.
"인터넷 보도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문제이다 싶어 의원들이 제기한 것이다."
- 보도만을 접하고 그렇게 한 것은 경솔했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보도되었는데 보도된 것만으로도 중요하다. 사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해명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
김덕룡 "고문조작사건 조사하자는 것은 물타기"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유신독재, 5·6공 국보법으로 인한 고문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제의에 대해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 조사의 장애를 만들기 위한 물타기"라며 "이철우 의원 사건을 매듭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3가지 쟁점 즉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느냐 △간첩이냐 아니냐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한발 물러섰다"며 "김덕룡 원내대표가 스스로 허위날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표가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박근혜 대표가 있다는 여당측 공세를 의식, 뒤늦게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맡겨지는 바람에 기자회견 시간이 미뤄지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 당직자는 전했다.
국정조사 제안이 박근혜 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김덕룡 원내대표는 "그렇게 보아도 좋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