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신행정수도이전 소용비용 예상액 추계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최 처장에 대한 면직동의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조사소위(이종걸 위원장)에 출석한 최광 처장은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특정 정당(한나라당)이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16대 박관용 국회의장이 임명한 한나라당 추천 인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부풀려진' 행정수도 이전비용 개입 의혹과 함께 "참여정부는 반시장 정책의 홍수"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지난달 7일 국회의장은 최 처장에 대한 면직동의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조사소위 마지막 날, 최 처장은 보고서의 정치적 이용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정청래 의원의 '한나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름을 빌려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것이 조선일보 등에 대서특필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지 않았냐' 질문에 대해 최 처장은 "활용하신 분(이한구 정책위의장)의 책임이지 저희 예산정책처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또 이한구 의장이 7월 19일 조선일보 등에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 "그 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며 개인 참고용으로 건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런 뒤 언론에 보도된 '2016년 기준으로 103조에 이를 것'라는 비용의 산출근거에 대해 최 처장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풀려졌다"며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부풀려진 수치임을 시인했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2016년까지 수도이전 건설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물가상승 등의 비용을 환산하면 67조원이 그냥 103조원이 되는 것 아니냐"고 허점을 추궁하자 최 처장은 "그런 점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양지청 사업평가국장 역시 "그렇다"라고 답했고, "조사분석을 의뢰한 의원(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016년 기준으로 환산해 달라고 했다"며 사실상 '주문생산'이었음을 실토했다.
조사소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최광 처장의 면직동의안 처리일정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수도이전 추계비용의 산출근거는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 해도 보고서의 작성과정과 유출경위 등에서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저버린 행동이 다수 포착된다"며 최 처장의 면직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특정정당의 인맥 심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인사청문회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이 한달 전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면직동의안 처리는 다시 늦춰졌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1일부터 3일 간 조사소위를 통해 최광 처장의 '행정수도 이전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면직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다시 연기되었다.
열린우리당측 운영위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한나라당은 양당 합의에 의해 구성된 조사소위 활동과 면직동의안 처리 일정을 무시하고 '날치기' '이중플레이' 등의 용어를 써가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면직동의안 처리를 물리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천정배 운영위원장은 단독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 시간을 좀 더 두고 양당 간사 협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