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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며 강경투쟁으로 3명의 노조 간부 구속으로 이어진 한원 CC 사태가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에 의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법 위반, 맞고소·고발 등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한원 사태는 이제 정기국회에서 2라운드 공방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특히 사측의 여성 노조원 폭력과 경기도우미 용역사 전환과 관련,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 폭력과 여성 경기도우미 차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국가인권위가 현재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민노당과 한원 CC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노당 소속 단병호 의원 측은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주선한 가운데 한원 CC 사태와 관련해 노조 측이 주장하는 단협 위반과 이로 인한 사주 지배 개입 등의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의원 측은 이와 관련, 현재 관할 기구인 경인지방노동청과 수원사무소, 용인경찰서, 사측, 노조 대표 등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해 둔 상태이다.
정식 국감 채택 여부는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환노위 위원은 단 의원을 포함해 16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수인 9명 이상이 찬성하면 증인 신청이 가결된다.
이와 함께 단 의원은 지난달 31일 삼성SDI 김순택 대표를 포함, 모두 32명의 사용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동계의 대부로 불리는 단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당노동행위’, ‘노동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사용자들을 향해 이미 오래전부터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단 의원 측은 이번 국감 증인 신청 배경에 대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노동부의 편파적이고 무사안일적인 노동행정 실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회에서 직접 그 실태를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장들은 부당 노동행위의 혐의가 매우 심하거나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단 의원 측은 증인 신청 의결 가능성에 대해 "그간의 국감이 워낙 여야 공방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증인 신청 채택 여부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며 “현재 여야 간사 접촉 등을 통해 설득 중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상 제고 차원에서도 여야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원 노조 측은 사측에서 동원한 경비용역사 폭력 부분과 경찰의 묵인, 방조, 과잉 대응과 관련, 별도로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원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으며 담당 조사관이 조만간 사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의 강경 투쟁에 법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과, 단협 위반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60여 일째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측. 한원 CC 노사간 대치가 치열한 가운데, 장외인 국회에서 벌어질 2라운드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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