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한-미간 쌀관세화 유예 3차 협상이 미국에서 열리는 13일, 같은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준)(공동대표 오종열 이하 우리쌀지키기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쌀개방 밀실협상과 식량자급정책 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쌀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정부는 쌀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는 ‘선 합의 후 협상’원칙을 국민들과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3차 협상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협상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곡수매제 국회 동의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경자유전의 헌법조항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내놓은 농지법 개정안은 쌀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진행하는 농업포기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힘 있는 메이저 신문·방송사일수록 정작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대통령도 이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에는 수구 언론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개방과 관련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농림부의 대안은 10년 전 제시되었다가 실패했던 대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라며 “쌀개방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생명이자 주권이고 안보”라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한-미협상에서 협상단만의 힘으로는 미국에 굴욕적인 저자세의 협상밖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미국처럼 강대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국민 여론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쌀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쌀개방을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지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쌀개방 여부를 전 국민적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라 ▲통일대비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법제화, 농지확보 등 제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 시행하라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6.9%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결정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협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밀실협상을 계속할 경우 노동자, 민중, 농민들과 함께 끝까지 규탄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쌀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8일 전국 각지에서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1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쌀개방과 관련한 국민토론회를 열고 우리쌀지키기국민운동본부의 발족식도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우리쌀지키기국민운동본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지난해 ‘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외치며 자결한 이경해 열사의 1주기인 오는 9월 10일 전국 100개의 지역에서 각각 1만 명씩 집결해 집중 투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