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평통사는 국방부가 국회 결의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현진
KMH 개발사업의 문제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28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불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참석자가 'KMH 개발사업 중단!'이라고 씌인 피켓을 들고 있다. ⓒ 김현진
유홍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KMH 사업에 드는 비용 38조7천억원은 F-15K 도입 비용의 8배, 고속 전철 비용의 3배에 해당되는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인데, 국회 결의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KMH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압도적인 헬기 전력의 우위 상황에서 남북 화해에 역행하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된 KMH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국방부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지난 26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서 "방위 산업체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 비용이 38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국내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군사 기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감사 결과가 일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MH 개발비용 38조 7천억원
▲'헬기 1대 = 811억, 477대 제작·운용비용 38조 7천억원' ⓒ 김현진
그동안 국방부는 "KMH 사업에 30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 근거)"는 주장을 펴왔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가 30조7천억원으로 비용을 추정한 것은 '방산업체재무비용' 대신 그보다 원가가 훨씬 싼 '국내산업재무비용'을 적용해서 비용을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 감사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국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액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경제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통사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KMH 사업의 타당성·공정성·투명성 결여 문제를 재확인 시켜 준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KMH 개발사업을 계속 강행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