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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비정규직들에게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교육부가 처우개선 대책의 하나로 임금을 '일용직'급에서 계약연봉제로 전환했지만 정부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처우개선이 7월부터 실시되어야 함에도 시도교육청 중 일부는 아직까지 시행지침을 마련하지 않고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오후 5시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7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부-교육청 규탄대회'를 갖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기만적인 연봉제 철회" 등을 요구했다.

계약 연봉제,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지난 5월 교육부는 영양사와 사서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는 5만8486명에 대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처우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방학중 보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봉을 분할 지급, 즉 계약 연봉제 실시를 권고하면서 575억여원을 지원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연봉제 계약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조리종사원의 경우 월 평균 56만원, 과학실험보조원은 월 평균 64만원 수준이다.

이같은 임금 수준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64만148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에서 정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73만원)에도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다. '일용직'급에서 '연봉제'로 말만 바뀌었을 뿐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

또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자신의 고유한 업무외에 차 심부름, 담배 심부름에서 행정실이나 교무실 업무를 보조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경미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급식조리원의 경우 1인당 150여명 이상의 급식을 준비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책은 일한 일수의 일당을 개월 수로 나누어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공립학교 1926명 처우개선계획 마련... 사립은 제외

그나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어 사립학교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이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19일 일선학교에 시달한 '공립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계획'에서 사립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6월 30일 현재 광주시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총 2159명이다. 이중 특수학급 교사, 운동부 코치 등을 제외한 1926명(전체 대비 89%)에 대해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신분안정, 신규 비정규직 채용 억제, 유급휴가 허용 등 계획을 밝히고 있다. 또 임금 체계와 관련 2004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단계적인 처우개선 계획도 밝혔다. 영양사와 사서의 경우 일반직 9급 초봉에, 사무보조원 등 7개 직종에 대해서는 기능직 10급 초봉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2004년에는 정규직의 84%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매년 4%씩 인상해 2008년에는 정규직의 100%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2004년 하반기 보수 인상액이 21억6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16억700여만원, 일선학교 자체 부담 5억5300여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전남도교육청과는 달리, 사립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마저 하지않고 있다.

여성노조 "사립학교 확대실시"... 교육청 "지자체만 부담"

이에 대해 주경미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일할계산법에 의한 연봉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전남의 경우처럼 광주도 사립학교에 대한 처우개선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지부장은 "광주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 이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정규직을 채용해야 함에도 비정규직을 손쉽게 채용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광주시교육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보수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간 일수를 한정하다보니 기대보다는 적을 수 있다"면서 "결국은 재원마련이 관건인데 지역에서 이를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무지개 발표만 하면되지만 지방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많다"며 "영양사와 사서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늘려주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획수립 늦장' 지적에는 "애초 7월 1일부터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8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여성노조는 27일과 2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부 규탄대회'를 갖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