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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야를 포함한 가족과 아동·청소년 정책을 여성부로 옮기는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열린 사회복지 정부조직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긴급회의에서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8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조정 TF팀회의에 참석한 결과 두 분야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깊숙이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7월 안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공식적 토의를 거치고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전 장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가족정책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한 관계 부처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조직 강화를 통해 아동·가족업무를 계속 맡겠다"고 주장했으나 여성부는 "이관을 거듭 요구하며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를 통합해 문화관광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계속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학회의 경우 여성·가족·아동쪽은 '여성부로의 이관'을, 청소년 학회는 '문광부 잔류'를, 가정학회는 복지부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학회는 '보건복지부 잔류'와 사회복지업무 일원화를 위한 사회복지부 신설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지금 가장 문제는 정부의 안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성부 이관 의도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없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TF구성원 중 사회복지계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마당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니 정부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21일 워크숍을 열어 현재 아동·가족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대위의 범위를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계 전반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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