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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중단 없는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비전향 장기수 모임 통일광장의 회원 권낙기(오른쪽)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문사위에 대한 음해 중단 및 중단없는 과거 청산을 촉구했다.
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중단 없는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비전향 장기수 모임 통일광장의 회원 권낙기(오른쪽)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문사위에 대한 음해 중단 및 중단없는 과거 청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최재구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구성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우익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의문사위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원회 등 153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세력과 어떤 언론에서는 '남파간첩이 민주인사로', '빨갱이 간첩이 민주화운동이면 우리는 반역자냐'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문사위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박영두 사건, 최영길 교수 사건을 밝혀내는 등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조사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의문사위는 과거 청산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의문사위 지지 성명 잇따라

민변·인권운동 사랑방 등은 같은 날 '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은 보도에서 의문사위 활동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과거전력을 거론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거론되고 있는 조사관들은 이미 실정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마치고 사면, 복권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문사위에 채용돼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기 의문사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청산과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딴죽을 걸려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개탄한다"며 "정치적 반대자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던 시대는 지났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아래 활동가모임) 역시 같은 날 성명서을 내고 "수구언론과 국방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뒤흔들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활동가모임은 "최근 보수언론과 일부집단의 의문사위원회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1기 위원회에서도 장기수 2명에 대해 위법한 국가권력에 대한 타살과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는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던 일부 언론과 집단들이 왜 지금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3기 의문사위 출범해야"

이와 더불어 '3기 의문사위의 출범'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 도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의문사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의 3기 의문사위 반대시도 중단해야'라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 의문사를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한 것, 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국방부 특조단의 총기발사 논란 등을 빌미로 3기 의문사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을 빌미로 국가적 차원의 의문사 진사규명 노력 자체를 중도에 포기하자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3기 의문사위 구성과 조사대상 및 권한 확대는 사실상 여야 합의 사항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한나라당 지도부가 새삼스럽게 3기 의문사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은 과거사 청산 과정 전체에 딴죽을 걸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대사에서 발생했던 의문사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작업은 계속돼야 한다"며 "의문사위 조사대상을 '민주화 운동' 관련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16일 오전 반핵반김정일국권수호국민대회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의문사위 해체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 반핵반김정일국권수호국민대회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들이 의문사위 해체를 주장하며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활동가모임 역시 "의문사위는 짧은 조사기간과 턱없이 부족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군부독재시대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많은 진실을 밝혀냈다"며 "의문사위를 뒤흔드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수없이 많은 억울한 죽음과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은 의문사위 민간 조사관 3명의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예로 들면서 의문사위 조사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고, 한나라당도 15일 "의문사위는 정말 의문투성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또 '북핵저지시민연대'는 16일 오전 의문사위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의문사위원회가 대남적화 서울사령부냐"고 성토하는 등 우익단체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보수·우익 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의문사위가 비전향장기수들을 민주인사로 결론을 내리고,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쪽으로 보낼 것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네티즌 비판에 몸살 앓는 의문사위 홈페이지

16일 오후 4시30분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사이버 광장)에는 의문사위 조사관의 '간첩혐의 전력'을 비난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 게시판에는 이틀사이 100여개의 글들이 올라왔다.

아이디 김홍선씨는 "국가가 뽑은 인권위 위원이 간첩전력을 가지고 있다니 이는 국민을 불안케 한다"며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전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판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로 인해 간첩경력자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 대부분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들을 해임하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원기씨는 "의문사위가 만들어진 취지는 좋은데 전직 간첩활동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간첩생활에 감옥까지 갔다왔는데도 의문사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니 부럽다"고 비꼬았다. 심지어 '자유시인'이란 네티즌은 "위원회 이름을 간첩위원회로 개명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의문사위 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닌 네티즌들도 눈에 띄었다. '대구시민'이란 네티즌은 "지금 우리사회의 혼란 아닌 혼란은 바로 과거청산이 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친일파와 보수세력들에 의해 끌려왔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문사위 활동에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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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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