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 모습. 제도적 장치 이전에 진정한 지방의회 기능 강화가 무엇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버스문제 무관심하던 장흥군의회...의장 선거로 시끌
이에 앞서 장흥군의회는 장흥교통버스의 부당요금 징수와 장흥군청의 감독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노조가 5개월여 동안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의회는 변변한 입장 한번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영복 장흥교통노조 부위원장은 "노조가 회사측의 부당한 경영방식, 비리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일부 의원들의 관심외에는 군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나 문제해결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장흥군의회는 6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버스문제와 관련한 어떤한 언급도 없었다.
결국 지난 3일 장흥민주연대와 장흥교통노조가 버스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군수실 점거농성에 나섰고 김인규 장흥군수와 "공동조사 후 법적문제가 드러나면 면허를 취소하고 버스운영과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장흥군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 감사기능을 전연 보이지 않았다. 또 장흥버스와 관련 공동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군의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민모(46·장흥읍)씨는 "몇 달 째 부당한 버스요금 징수가 계속되고 군청의 관리감독이 엉망인데도 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의장 선거로 경찰수사나 받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도대체 의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또 한 장흥군의회 의원은 "개인적으로 버스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의원들이 관심이 없어 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하지못했다"면서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화순군청 직원 11명, 건설사 뇌물연루...의회 '나몰라라'
이와 함께 화순군의회 역시 원성이 높다. 지난 6월 경찰 수사에서 화순군 소재 ㅌ건설사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난 화순군청 직원은 총 11명에 달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공사 착공시점, 중간 점검, 완공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뇌물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는 전형적인 공직사회의 비리 중 하나로 엄중한 인사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높지만 화순군청은 물론 화순군의회는 '침묵'만 하고있다.
특히 화순군의회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임시회를 열었지만 어떤 의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않았다.
이에 대해 김재양(34·화순읍)씨는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된 직원이 군청에 11명이나 있는데도 군청은 물론 의회도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다"면서 "이 정도의 비리가 드러났다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최근 하반기 의장단 원구성과 관련한 선거를 둘러싸고 의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임시회를 열면서도 구정(군정) 질문을 하지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구례군의회도 의장단 선거와 관련 모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의장 선거를 이유로 구정질문을 하지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한편 구례경찰서는 아이디 '시민'이라는 네티즌이 인터넷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란에 "5일 의장 선거가 끝난 뒤 구례 한 관광농원에서 가진 의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H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S의원으로 부터 돈(1천만원대)을 받았으나 돌려 줬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통장을 통해 이들 의원간에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흥경찰서 역시 의장 선거에 뜻을 뒀던 k의원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 해당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장흥서 한 관계자는 "수사 대상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까지 4명∼5명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