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국내여론이 '파병찬성론'에 힘을 싣고 있어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 파병찬성론의 근원에는 보복론, 테러 응징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미국인 점령전쟁 협조세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감성에 기초한 테러응징, 추가파병론은 또다른 테러의 덫에 빠져 전쟁의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희석 교수(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활동위원)는 지난 26일(토) 대구문화방송 라디오 '김재경의 여론현장'에서 "이번 사태는 외교관련 부서의 총체적 부실에서 드러난 것이며 '미군 점령군에 협조하는 세력에 대한 이라크 테러집단의 메시지'를 잘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추가파병방침은 철회해야 하며 서희제마부대까지도 철군해야 한다"며 이라크가 종전상태인 상황에서 "이라크인의 환대 속에 평화유지군 이름으로 이라크 재건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재경의 여론현장 방송내용 요약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추가파병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선일씨가 피살되기 전에는 파병반대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죽음이 알려지면서 파병찬성론, 보복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선일씨 죽음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을 전망하겠습니다.

"김선일씨 피살사건, 정부차원의 협상카드 스스로 버렸다"

질문 :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온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쌓여있는데. 그동안 정부 대응을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정희석(이하 정) : “외교관련부서의 병폐로 지적된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 이런 현상을 낳게 되었다. 예를들면 엘리트 주의에 빠져있다던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군림하려는 자세, 일부 외교관의 복지부동 자세 등.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었던 결국 우리의 외교력 부재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외교의 주된 기능은 주재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 기능을 소홀히해 온 것도 문제다. AP가 직접 피납 확인 여부를 문의했지만, 이 사실을 묵살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외교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질문: 이라크가 현재 전시상황, 위기상황이다. 그 시기에 이런 파병결정에 대해 누구나 촉각 곤두세워야 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해외 공간의 상황인식은 꽤 안이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마땅한 것 같은데?

정 : "그 이전에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 오무전기 직원 총격 피살사건, 한국인 납치사건 등. 그 사건을 경험한 외교부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정부여당과 외교관련 부서에서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상황이었다. 사전에 해외 공간(이라크)에 대한 철저한 상황인식을 시켜줘야 했다. 온 국민에게 테러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인식시켰어야 했다."

질문: 김선일씨 살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파병 입장 여러 차례 아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순진, 미숙한 협상방식이다‘와 ‘미국과 특수관계 때문에 불가피했을 것이다‘고 예측하는데? ?

정 : "둘다 맞다. 우리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의식한 나머지 미국에 대한 추가파병 약속에 너무 얽매였던 것 같다. 그 결과 협상여지를 정부 스스로가 없애 버렸다. 즉 정부 차원의 협상 카드가 없었다.

국익의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지 형태 중 국가존립의 요체는 국민의 생존을 보존하는 것. 어떤 국가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자 외교정책의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국동맹 틀에 너무 얽매여 국민의 신체적 안전이라는 최우선의 국익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테러집단들이 협상카드는 ‘추가파병 철회론‘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재차 강조했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협상의 문을 닫은 것 밖에 안된다. 외교 협상 ABC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감성적인 테러응징론, 우리 스스로 전쟁의 덫에 빠진다"

질문: 김선일씨 살해 이후 국내 여론이 응징론이 힘을 얻고 있음. 그전에 파병철회가 지배적인 여론이었지만, 인터넷사이트에서 여론조사결과는 응징, 보복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큰사진보기

정 : "이번 터레사건은 반인륜적 테러,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일부에서 테러에서 강력한 대응의 주장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성에 근거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이라크에는 수많은 과격테러집단이 활동, 특히 북부지역에는 반미저항을 외치는 외국인 전사들이 5000명(이라크인 보다는 아프칸 , 파키스탄 등 - ‘반미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번 테러집단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응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그 위치를 안다고 하더라도, 테러집단을 척결하기가 어렵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테러와 전쟁의 덫에 빠져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그 과정에 무고한 희생자만이 양산될 뿐이다."

질문: 어려운 이라크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과 정부의 대처방안은?

정 : "이라크는 주권이양기 조만간 임시정부 통치하게 되겠지만 이후 심각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시아파, 수니파의 종파간 갈등, 아랍계 종족, 쿠르드족간의 갈등, 쿠루드 족과 인근 민들간에 심각한 갈등상황 등.

뿐만 아니라 우리의 파병지인 아르빌은 쿠르드족 거점지역이다. 지금은 안정하다 하더라도. 사후의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이 거짓정보에 의해 시도된 전쟁, 조작된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주장해 왔다. 이라크인 82% 외국인 철수를 원하고 있고, 네델란드 등 기간 외국인 파병 나라에서도 철수 또는 천군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왜 우리만 유독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해야 하나?

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각해야 할 지점은 청년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 희생시켜야 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이다. 현정부는 국내 파병반대 여론과, 이라크 상황 악화, 추가파병시 철회될 국민의 안전위협 등을 고려 추가파병 철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 나가있는 서희제마부대 단계적 철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이라크 종전상황에서, UN평화유지군 이름으로 이라크국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평화 재건에 참석해야 한다."

"한국군의 파병형태, UN평화유지군 - 평화재건"

질문 : 언론기관, 평화재건 목적, 이라크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 한국군이 추가파병되면 이라크에서는 우리를 점령군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선일씨 피살, 미국인 점령전쟁 협조하는 세력에 대한 그들의 메시지라는 주장이 있다.

일본 평화운동가, 인질 잡힌 언론인들은 모두 석방, 김선일씨는 미육군 복지지원단 하청업체직원이지 않았나?

정 : "최근에 미국이 이라크에 있는 연합군 임시행정처가 있다. 여기서 5월말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인 7%만이 미군을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이라크 인들은 외국군을 대부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다. .

유엔의 다국적군은 평화유지군과 다르다. 미군의 지휘체제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결국 미군을 이라크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라크 테러집단에게 점령군에 협조하는 군대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결과는 뻔하다. 한국은 테러의 주된 목표가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한국인들이 테러 목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