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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시의원으로 잘 알려진 나주시의회 김태근 시의원이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299명 전원에게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씨는 "17대 국회의원들이 농가부채 독촉장에 시달리다 못해 이농, 자살하는 농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달라"며 "의원들이 우리 농촌의 농업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길 바란다"당부했다.
그는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이 농촌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농민 구제를 위한 건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의 건의서에는 농촌문제와 관련된 12개 항목이 있으며 ▲ 농가 빚보증, 연대보증 제도법 폐지 ▲모든 수입 농축산물 중 식품종류는 검역기관을 거쳐 수입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 ▲축산 농가의 조사료 단지조성을 위하여 80% 보조 융자 지원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중앙정부 특별지원 등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농가 빚보증, 연대보증 제도법 폐지를 건의하며 그는 농가 상호간 빚보증으로 농토가 경매에 넘어가고 심지어 한마을 전체가 상호간 빚보증으로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 간에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농가부채 독촉장에 사경을 해매는 농민 긴급 구제를 위하여' | | | |
1. 농, 어민에게 정책자금과 일반대출, 윈리금 전액을 50%경감 및 악덕 고금리, 카드 이자를 인하해야 합니다. 농어가 부채 때문에 자살이며, 야반도주, 사회 흉악범죄가 발생하므로 정부가 특별 대책을 세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비료, 농약, 농자재 값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95년 요소 1kg당 177원이었던 것이 2004년 현재 350원으로 2배가 인상됐습니다. 농약, 비료, 농자재 값이 비싸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잘못하면 허탕을 치고 맙니다. 터무니없이 오른 농자재 값을 인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입식품 종류 가운데 김치 등은 세관만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치 등 식품종류는 국민건강을 위해 검역기관을 거쳐 수입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4. 대다수 수입식품들이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고 고단가로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피혜를 입히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끝까지 추적 단속해 주십시오
5. 농가 빚보증, 연대보증 제도법는 완전폐지 되어야 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농, 어촌을 되살릴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균형있게 발전될 것입니다.
7.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등 농, 축산물이 과잉 생산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보호 차원에서 수매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농, 어촌지역 대학교에 입학금, 등록금 50%를 지원하는 동시에 초등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지원하여 폐비닐 1kg당 100원과 농약빈병 1개당 100원이 수거자에세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10.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이하여 준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11.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경로연금도 함께 지급해줘야 합니다.
12. 축산농가에서 사료, 조사료 수입 과정시 잡초 씨앗과 옥수수 등에 함유된 농약성분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정부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조사료로 자급화 할 수 있도록 조사료조성단지 조성을 위해 80% 보조 융자를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 김태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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