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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언론개혁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4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언론개혁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민언련 제공

본격적인 언론개혁 추진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주요 언론단체는 물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문화연대 등 216개(4일 현재)가 참여하고 있다.

신문시장 정상화와 (가칭) 신문법 제정 등을 목표로 삼은 언론개혁운동에 2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연대·협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7대 국회 개원 이후 주요 개혁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언론개혁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출범 선언문에서 "자본의 논리만 대변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패악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참언론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문으로 추대된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사익과 권력욕을 위해 언론 자유를 남용하는 거대 미디어들은 왜곡·매도·색깔론 보도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번에야 말로 언론개혁을 쟁취해 국민의 것을 국민의 것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언론 현업인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언론인의 뼈를 깎는 성찰과 국민들의 언론개혁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언론개혁 입법화 위해 총력 투쟁 벌일 것"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언론개혁국민행동은 향후 활동 목표로 ▲포상금제 도입과 신문고시 강화 등 신문시장 정상화 ▲편집권 독립과 독자주권 보장 등을 위한 (가칭) 신문법 제정 ▲정통부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언론 사유화 저지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등 언론관련 제도 개혁 과제에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6월에는 우선 언론개혁 의제설정과 공론화에 매진해, 불법 신문경품 고발운동·친일진상규명법에 언론 포함 촉구 운동 등을 펼치고, 향후 언론개혁 청원안 마련 등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언론개혁국민행동 실무 조직으로는 정책단(단장 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장) 아래 신문법 제정·방송통신위 설립·민영방송 법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한편, 기획단(단장 및 대변인 이재국 언개련 사무총장) 산하 조직·홍보선전·교육·총무팀 등의 조직을 구성해 언론개혁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다.

고문단에는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원로언론인 정경희씨, 홍근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추대됐으며, 상임공동대표에는 김영호 언개련 공동대표, 이명순 민언련 이사장, 이석태 민변 회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선임됐다.

한편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이날 경과보고에 앞서 언론개혁을 추후에 진행하겠다는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다음 총선 이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나갈 언론개혁국민행동 출범을 선언한다.

언론개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문화를 정비하고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언론은 독자와 시청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화의 단맛까지 들여 있다. 언론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본의 논리만 대변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패악을 준엄하게 심판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소외계층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거짓언론을 응징하고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 참언론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겸허한 자기반성과 자율개혁을 외면했던 몇몇 신문권력은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언론, 특히 신문은 세계 언론계에서 유례가 엇을 정도로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그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왜곡과 보도의 왜곡, 언론 윤리의 왜곡이라는 '3대 왜곡'이 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성역'으로 자리잡아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제 외면 받는 언론, 죽어가는 언론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주인인 국민의 책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신무니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은 물론 언론 사유화를 저지하고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가칭)신문법 제정을 위한 각종 법제화 작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방송의 사영화를 막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언론개혁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계층이나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방송은 독리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을 가속화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나 '방송 민영화론'으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세력의 공영방송 흔들기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적자본의 방송지배를 정당화시켜주며, 공영중심의 방송구조를 근본적으로 파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소수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언론개혁을 거리의 구호나 정쟁의 노리개로, 미완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 손으로 이 땅의 언론을 바로잡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거침없이 실천해나갈 것이다.

2004년 6월 4일 언론개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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