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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5월 25일 사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작용 없어야'
<매일신문> 5월 20일 기사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시공권 외지 넘길 판"
<매일신문> 5월 18일 기사 "官주도 탁상행정" 우려
<영남일보> 2003년 11월 25일 기사 "'大慶과기연' 입지 변경설 우려"
 | | | ▲ 영남일보 5월 25일 사설 | | | ⓒ 영남일보 | |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3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그리고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이 착수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실현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약 15년 만에 절차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내용 면에서도 지방의 분권과 혁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뿌리 깊은 중앙집중이 과연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겠느냐는 많은 사람의 의구심 속에 출발했던 지방분권운동은 작년 대통령 선거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순식간에 현실화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면 그리고 그것이 민의라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가능함을 체험하고 있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268개 공공기관 중 많게는 180여 개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분류되어, 그 중 신행정수도로 옮겨가는 29개 기관을 제외한 150여개가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등 굵직한 공공기관이 다수 있다. 이들 대규모 공공기관들이 지역 거점도시들로 이전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중앙에 집중되었던 행정의 지방이전이 주는 효과는 이번 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코텍스 2004)에서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제까지 줄곧 서울에서만 열렸다가 28년 만에 대구로 개최지를 변경해서 열림으로써 대회 의의와 지역 섬유기계업체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었다.
 |  | | | ▲ 매일신문 5월 20일 | | | ⓒ 매일신문 | 그 효과는 참가업체 146개 중 대구 경북 업체가 97개였다는 숫자에서도 나타나고, 또 성서공단 등 섬유기계 생산현장이 인근이어서 전시장 밖에서 제2의 비지니스가 가능했다는 평가처럼 질적 효과의 극대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정치가 선진화됨으로써 정치가 경제를 죽이고 살리는 시대를 지나 법률과 규칙에 따른 행정을 펼칠 때다. 이에 따라 시장의 자율적 운영 구조가 정착되면 굳이 산업체의 본사, 산업 관련 이벤트 등이 중앙에 소재할 필요가 없다.
또 동시에 공공기관들도 연관성이 큰 지방에 소재함으로써 행정 효과와 지방 발전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 근대화 100년을 위해 겪은 많은 희생과 고통 가운데 특히 지방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지방이 대변화의 순간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갖는 그러한 중요성만큼이나 지방분권의 의의를 이 시점에서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민족주의를 생각해보자. 민족주의가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는데도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을 때에는 여타 민족에 고통을 주는 국수주의 혹은 패권주의로 변한 경우가 흔히 있었다.
지방분권도 마찬가지다. 그 긍정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확산되어 갈 때, 각 지역 간의 사고와 정서의 차이가 날로 심해지고, 지역 내에서도 특정 이해집단이 지방분권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 경우 지방분권은 나쁜 의미의 '지역주의'가 될 뿐이다.
지방분권이 지역내 소수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기득권을 감춘 채 지역과 지역 간의 분쟁 양상으로 외화되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영남일보>가 사설에서 쓴 것처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야'함은 분권시대를 맞는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분권시대를 맞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근거를 모색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소수 기득권 집단이 아닌 시민사회의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때로는 지난번 전국을 휘감은 촛불행사 같이 직접 표출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시민운동 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표현될 때도 있다. 서구에서 시민운동의 발생사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특히 1970년대 이후 정부 역할의 축소 이후에는 정치사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
 | | | ▲ 매일신문 5월 18일 | | | ⓒ 매일신문 | | 요컨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및 시민운동)가 각각 하나의 영역으로 존재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가는 것이 지방분권시대를 맞는 우리의 사회관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처럼 성사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대구 경북 간의 갈등거리가 되고 있음은 몹시 실망스런 일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 광역시와 도를 분할한 것이 시와 도의 경쟁을 통해 서로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실망을 느끼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정책결정을 책임진 관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두 행정단위의 이해갈등을 부채질하는 소위 여론주도층들은 더 이상 모처럼 획득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시대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사고와 언행은 두 행정단위에 거주하는 시민의 협력을 통해 제어해야 한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한 지역 언론의 보도도 엇갈리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지역의 것을 언제 어느 때나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외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면 과감하게 지역 외 역량을 끌어들일 필요도 있다. 또 지방분권이 지역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닫힌 분권'이 아니라 '열린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언론은 분권시대에 우리의 보편적 가치기준과 공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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