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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도 조작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 무등산 자락 아파트 신축과 관련 대주건설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대주건설은 공사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 입구 주변에서 시민대회를 진행해 왔던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경린, 무보협) 임원 등 5명을 상대로 '통행 및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주건설·두림건설·대주주택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이유는 무보협과 무보협 이성영 전 대표, 김희송 사무국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인주 시민협 공동대표 등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진입로를 막아 공사 준공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임목도 조작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주시 동구청 앞에서 '무등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회'를 갖고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안현주
무보협 "시민운동 위축시키려는 것"...공동조사 거듭 촉구
그러나 대주건설 등은 임목도 조작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대주건설이 소송 대상으로 제기한 이성영씨는 이미 고인이 된 전 증심사 주지 일철스님이고, 집회와는 상관 없는 광주시민협을 포함시켜 "막무가내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무보협측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받아 개최한 집회가 대주건설의 주장처럼 불법적인 도로점거인지, 대형중장비를 동원해 진행하는 공사임에도 최소한의 작업 진입로도 확보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주차차량을 방해차량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법정다툼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자하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보협은 "임목도 조작의혹과 임목도 공동조사 합의 파기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주건설이 정말로 원만한 공사진행을 원한다면 일방적 파기로 결론을 내지 못한 임목도 공동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송 무보협 사무국장은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청구'와 관련 "현장에서 집회를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트집잡아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다툼을 벌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는 30일 신문에서부터 임목도 조작과 공사 강행의 불합리성을 알려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4월 7일 이후에는 집회를 가지지 않았고 동구청과 광주일보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대주건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정훈 광주시민협 사무처장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둔 채 시민단체를 고소 고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건설사측의 횡포"라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주건설측은 21일 광주시민협과 김인주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구두 사과와 함께 소를 취하했다.
대주건설 "교묘하게 진입로 막아 공사차질...대화하면 취하할 수도"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대주건설측은 "실제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 박형기 이사는 "시민단체를 위축시키거나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면서 "매일같이 시민단체가 공사를 방해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이미 분양공고를 내 분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기를 맞춰야 하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실제로 현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몇 차례 중단 사태가 있었고 며칠 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적이 있다"면서 "진입로가 좁다보니 조그만 물리적인 것이 있으면 차량 등의 진입이 어렵다. 차량진입을 교묘하게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를 하지 않는 14일 이후'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7일 이후에는 집회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더 집중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 미연에 공사중단 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대화를 한다면 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면서 "당장에 공사 진입로 근처에 있는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임목도 조작과 관련해서 산림조합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데 대주건설이 조합을 매수해서 조작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얻었다"면서 "이미 시민단체가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어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등산 자락 아파트 신축과 관련 무보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임목도 조작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대주건설은 몇 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무보협은 대주건설이 임목도 조사를 의뢰했던 산림조합측이 임목도 산정 과정에서 일부 임목본수를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내면서 조작 의혹이 가열됐고, 무보협은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산림조합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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