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낮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열린 산별교섭 불참병원 집중투쟁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서울대병원의 산별교섭 참가를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21일 오후 1500여명의 현장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옆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산별교섭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1박 2일간의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 산별교섭 결과에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제 도입 등은 올 노동계의 주요 쟁점과도 맞닿아 있어 병원노조가 노동계의 봄투쟁을 결정짓는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 4차 산별교섭에는 27개 지방공사의료원과 17개 중소병원이 참가하여 산별교섭 대표단 구성과 5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 교섭을 진행한다는 데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은 불참을 선언하고 노조와의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30개 사립대병원 또한 사립대만의 별도 협상을 주장하며, 교섭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노조와의 실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측은 특성이나 규모, 성격이 다른 병원들이 일괄적으로 산별교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병원들도 노조와의 합의 때문에 산별 교섭에 참가하기는 하지만 경영과 소유 형태, 근로 조건이 병원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002~2003년 지부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산별교섭 참가에 합의했음에도 국립대병원의 '무대뽀 정신'과 사립대병원들의 말바꾸기가 노사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며 "교섭을 파국으로 이끈 책임이 철저히 사측에게 있고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 역시 일체 사측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4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4차회의.. 이날 서울대 등 국립대병원은 모두 불참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 기본협약 체결 ▲의료 공공성 강화 ▲주5일제 완전 실시 ▲비정규직 철폐 ▲임금 인상 등 5대 요구안을 최종 확정하고 2004년를 산별교섭 실질 성사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서 5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대병원 집중타격과 병원장 항의 방문, 모든 지부 철야농성 돌입 등 4만 조합원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태세다. 또 5월 중순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6월 중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계속해서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병원 노사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의 총파업에 따른 의료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친 보건의료노조 현장 간부 1500여명은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여 이날 오후 6시부터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산별교섭 불참 서울대병원장 규탄대회'와 촛불시위를 벌인 뒤 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종묘공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종묘공원에서 비정규직 집회와 탑골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