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찰 공권력 투입

주민들 격렬히 저항 부상자 속출..시의회 기습 본회의 산회

04.03.25 13:10l최종 업데이트 04.03.26 12:22l

[2신: 3월 25일 오후 3시 54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반발해 주민 5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25일 오후 공권력이 투입됐다.

▲ 이날 오후 2시 47분 경찰이 시의회 본회의장에 투입됐다

이날 오후 2시 47분 경찰은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재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주민 100여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시의회 본회의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산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10분만에 철수했다.

한편 오후 2시41분 공권력이 농성장으로 투입되자 시의회 청사 현관 앞에서 이틀째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던 100여명의 시민들은 인간사슬을 하고 경찰 진입에 격렬히 저항하며 막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상당수가 실신하여 쓰러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현재 시의회 청사 앞마당에서는 주민 100여명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어 또다시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는 이날 오후 2시37분 제114차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발의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1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현 의장은 출석의원과 회의 정족수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회한 뒤 산회를 선포하여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미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김 의장은 일방적으로 조례안 보류 결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다음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방청석에 들어와 있던 주민 50여명이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나 김 의장과 시의원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주민들은 현재 본회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례안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작은 국회를 보는 느낌이었다"면서 "성남시의회는 오늘로 죽었다. 오늘부터 성남시의회 해산요구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1신: 3월 25일 오후 1시 10분]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가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한 것에 반발해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 100여명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해 마찰이 예상된다.

▲ 시의회 사무국장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

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이재명)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은 24일 오후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데 반발해 어제 오후부터 시의회 등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방익환)는 24일 밤 시민대표들을 만나 2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약속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주민들 가운데 일부를 자진 해산케 하였지만 25일 오후 1시까지 상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약속한대로 재심의가 열릴 때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시민이 본회의 참석차 본회의장에 들른 이대엽시장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편 김상현 시의회 의장과 이재명 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는 상임위원회 무산과 관련,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전체회의에 출석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통보했으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개회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재명 변호사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4월 총선을 의식해 부결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한나라당과 이대엽 시장의 음모를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시의회의 경호권 발동으로 시청 앞마당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경찰 2개 중대와 소방차량 등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라(사회복지위원회) 의원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시립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선거 때는 '머슴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민의를 외면하는 시장과 의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