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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검토' 발언과 관련, 17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의뢰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 법조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탄핵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권위와 의사에 반해 결정된 면도 있다고 보며, 법률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선관위에 보낸 조사의뢰서에서 "강 장관의 발언이 명백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다수 의석을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86조를 위반한 위법한 발언"이라고 의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탄핵무효 촛불문화제에 대한 불법 논란과 관련, 탄력적인 법적용 원칙을 밝히고 있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압박의 수위도 점차 높여갔다.
장전형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거듭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허 장관이 탄력적인 허용 방침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내가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불법으로 잡아갈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장 부대변인은 "허 장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막말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발언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촛불 집회를 연일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허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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