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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일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맹 비난하고 나섰다. | | | ⓒ 오마이뉴스 이국언 | |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발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과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여성민우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로지 자당의 이익과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만 있는 막가파식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임기를 한달 남겨놓은 16대 국회의 마지막 횡포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폭거"라고 탄핵정국을 주도하는 야당을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자기 당의 대통령후보를 끊임없이 흔들고 부정했던 민주당이, 수백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는 한나라당이 과연 탄핵안 발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작 탄핵을 받아야 할 곳은 국정파탄과 민생불안을 야기한 16대 국회의원들이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야당의 힘 겨루기로 해석해선 안 돼"
일부 반전 통일운동 단체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발의를 미국의 내정간섭에 의한 정치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다. 탄핵문제를 미국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민련광주전남연합,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남총련, 전민특위 광주전남본부 등은 10일 오후 2시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음모는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힘 겨루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핵문제의 본질은 한국의 정치권을 미국의 의도대로 개편하려는 데 있다"며 "지난 대선 이후 궁지에 몰린 미국은 한나라당을 앞세워 치밀하게 탄핵과 개헌 추진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은 차떼기 사건 등 한나라당의 부정비리가 드러나면서 자신들의 음모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발의는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생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밖에도 10일 광주지역 원로인사 17명이 탄핵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탄핵안 발의에 대한 항의와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광주원로들 "탄핵발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
 | | | ▲ 광주지역 원로들도 탄핵발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민이 탄핵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 | | ⓒ 오마이뉴스 이승후 | | 광주지역 원로들은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탄핵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선홍 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장,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 등 17명의 지역원로들은 11일 오전 8시 30분 광주의 한 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요구했다.
원로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원로들은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처신을 나무랐다.
그러나 원로들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 발의 배경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문제가 탄핵사유가 된다면 구속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먼저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로들은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원로들은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재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온다"며 "국정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제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로들은 두 야당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묻고 싶다"며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우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탄핵발의는 두 야당의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탄핵 본연의 의미는 없다"며 "이런 탄핵안은 누가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원로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대통령 탄핵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문
우리는 작금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발의 사태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정략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두 야당이 지금이라도 탄핵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같은 탄핵반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법조계도 한결같이 야당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이와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신중치 못한 작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명백하고도 화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익만을 쫓아 대통령 탄핵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도대체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미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04년 3월 11일
나라의 오늘을 걱정하는 사람들 모임
강성준(전 광주YMCA이사장), 강신석(무진교회 목사), 구창환(조선대 명예교수), 김용채(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노성만(전 전남대 총장), 문병란(조선대 명예교수), 문순태(광주대 교수), 박경린(전 광주 YWCA사무총장), 박선홍(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장), 서명원(반부패 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안진오(전남대 명예교수), 이광우(전남대 명예교수), 이명한(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정철웅(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해숙(전 전교조 위원장), 최협(광주전남비전21 이사장), 최영관(광주전남개혁연대 고문)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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