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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을 키우는 경제부총리 대신 시민들이 아파트 값 거품 빼기에 나서겠다."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 김진표 경제부총리 가면을 쓴 한 시민이 “분양원가 공개 못한다”고 외치며 아파트가 그려진 나무판에 ‘거품’이라고 적힌 풍선을 하나씩 붙여나갔다.

그러자 이를 보다못해 나선 시민 두 명이 김 부총리의 풍선 붙이기를 제지하고 이미 붙여진 ‘거품풍선’을 모두 터뜨렸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김진표 경제 부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는 의미로 행해진 퍼포먼스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으로 최소한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분양원가 공개로 밝혀진 이후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부풀려진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 빼기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먼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의견을 밝힌 김진표 부총리를 ‘건설업계의 대변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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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는 건설업계의 대변자인가"

경실련은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적정 이윤만 보장되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일반 기업의 생리인데 분양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위축이 우려된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마치 폭리를 보장해 줘야만 기업활동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경실련은 이날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교부 등 주무 부처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값 폭등이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아파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아파트 가격 안정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건설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건교부, 재경부의 태도는 과연 이들이 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 세금으로 세워진 공기업부터 즉각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야"

경실련의 요구는 우선 공기업부터라도 분양원가를 조건없이 전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 경실련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집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미루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합리적인 분양원가 구성을 드러나게 해 민간업체의 부당한 폭리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공기업의 원가공개를 전면 시행해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기위한 노력을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당장 이번 주에는 용인동백지구에 대한 아파트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시민들과 함께 택지분양원가 및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팀 팀장은 “경실련은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등과 연대해 ‘제 2의 토지공개념 운동’으로 분양가 공개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