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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을 맞는 광주전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를 본격적인 지방 중심 시대의 개막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3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그냥 펼쳐지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방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은 통과됐지만, 정작 지방이 노력하지 않으면 중앙에 의존하던 때보다 더 퇴보할 것이기 때문.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두가 하나돼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특화시켜 활로를 모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지난 한해 광주전남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단체장의 부정부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리더십의 위기로 규정지으며 주민소환제 등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있다.

2004년은 17대 총선이 예고되는 등 시도민이 취할 각종 '선택'이 광주전남의 미래를 가름지을 중요한 해로 다가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사회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각 단체의 실무자들에게서 올 한해 우리 지역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들어봤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총선에서 지역과 주민의 대표성을 띤 올바른 리더십 구현해야"

"올해는 민선3기 2년차인데 지난 1년반 동안에 세운 지역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구현시킬 것이 요구된다. 문제는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지역의 리더십이 도덕적으로 훼손당한 상태에서 준비된 비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1년간 부패사건이 연이어 터졌는데 지방자치의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광주와 전남이 대립하는 것은 시도의 리더십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 뿌리라면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자기 조건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는 전남과 연계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안에만 매몰된 시각에 치우치고 있다. 광주전남의 조건을 면밀히 성찰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해 최대 과제인 3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제 중앙의 권한을 지역이 가져오도록 우리의 역량을 결집시켜야한다.

한편, 총선이 실시되는 올해는 우리 지역의 정치세력 교체와 새로운 리더십을 구현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를 것이다. 특히 우리당과 민주당의 대립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새인물이 충원되고 지역과 주민의 대표성을 띤 리더십이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역의 모든 시민단체들은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내놓아야 한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부패한 지역 리더십을 바르게 세워내자"

"지난해말 3대 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방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들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지방분권과 발전에 대한 지역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지역특화발전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하다.

민선3기 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의 구조적 폐해의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고, 지역혁신의 주체로 나서서 광주전남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2004년은 지방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지역의 갈등을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발향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때문에 지난해 지탄을 받아왔던 지방자치 리더십의 도덕성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같이 단체장과 관련된 시민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통제장치들을 시민이 직접 활용하면 리더십의 도덕성과 행정 책임성 구현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선거와 관련, 17대 총선이 지역의 건강성을 높이고 합리적 주도세력을 배출하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도 지역을 변화 혁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한편, 갈등 유발이 아닌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포지티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안주용 전농광주전남연맹 정책실장
"지역에 맞는 농업형태 구체적 대안모델 제시돼야"

"2004년을 지역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해로 삼아야 한다. 특히 당면한 과제인 농업개방 문제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범국민적연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풀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에 힘쓸 것이다.

전남 농업에 대한 발전 전망을 전남도는 제한적으로 갖고 있다. 대다수 농민들의 현실을 살피기보다는 고품질 작물 방향에만 얽매어있는 것이 전남도의 문제다. 다수 농민들과 실제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소득보전과 자생력을 갖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소득보전과 관련해 쌀을 예로 들면, 가격하락을 보전해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군단위 지역농업의 자생력을 갖추는 방안마련이 돼야한다.

농민들은 수입개방과 농정에 대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왔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농업분야도 중앙에서 지역으로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안 모델을 세워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

더불어 한·칠레 FTA, 쌀개방, DDA는 올해 우리 농업이 넘어야할 최대 파도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서울에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시군지부나 지역농협까지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 농민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농협을 개혁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다."

이정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보육안정화를 위한 시보육조례 제정돼야"

"3월에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본격적인 행보를 걸을 예정인데, 시보육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쓸 것이다. 보육이 안정화됐을 때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때문에 보육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이므로 시보육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실시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성매매에 대한 대응도 지속할 것이다. 현재 성매매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을 이용해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한편, 곧 개소될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윤락방지법이 여성을 범죄자로 보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나 소개업자 등 중간고리들까지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는데 광주전남지역의 범여성단체가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춰 모든 여성이 하나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올 한해 여성운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남지역의 여성운동 활동가와 단체를 발굴해 올바르게 세워내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여성문제와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각 지역에도 여성운동가가 골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3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호주제 폐지운동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풀어나갈 것이다."

유재길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부본부장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산업평화' 안돼"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광주전남에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됐지만 아직도 목포가톨릭병원, 캐리어사업장, 장애인복지관 등 비정규직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불안정한 곳이 많다. 이들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때문에 올해는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불안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산업평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지역에서 할 것이다. 시도가 추진하는 산업평화가 정말 순수한 의미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들도 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측이 대등한 입장이 아닌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산업평화에는 동의할 수 없다.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명분하에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도 많은데 이런곳은 산업평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진정으로 산업평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외국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노동자와 사측이 웃으며 악수하는 허울좋은 사진만 발표한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바다.

17대 총선과 관련해 연맹 지침에 따라 민노당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후보자를 계속 발굴하는 한편,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선거기탁금도 최대한 많이 모을 것이다. 또한 총선과 더불어 5기 지역본부 선거가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를 원활히 치러 민노총 지역본부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상훈 여수YMCA사무총장
"지역의 위기관리능력 공동으로 개발해야"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통과로 2004년은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각 지역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대적 큰 흐름에서 도태되어 가고 말 것이라는 초조함을 가지고 있다. 전남동부지역 역시 그러한 분위기는 완연하다.

경제자유특구청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광양과 순천이 신경전을 벌이고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두고 여수는 광주시와 한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여수는 전남 제1의 도시에서 갈수록 쇠퇴를 겪고 있다는 자의식이 강해지다 못해 술렁거릴 정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세계박람회에 명운을 걸고 있으나 뜻하지 않은 광주시의 광산업박람회 유치 선언으로 난항에 봉착했다. 때문에 올 한해는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 시민사회에 중대하게 제기된다.

문제점들을 사안별로 분류하여 관과 행정을 비판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할 것은 그렇게 하고 지역의 기득권층들의 나태함과 이기주의를 일깨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압력하고 유도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편중과 오류로 인한 지역문제, 예를 들면 국가산단인 여수산단의 관리감독의 부재와 오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나가는 일도 필요하다.

그밖에 지역인재육성의 절실함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화하는 일, 지역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여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데 함께 참여하는 일에 대한 중심을 세워나가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도정 감시네트워크 구축해야"

"전남도정은 지금껏 시민사회의 감시영역에서 사각지대로 놓여있었다. 기초단체의 경우 기초의회나 그 지역의 시민사회에 의한 일상적 감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도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리적, 조직적 여건을 시민사회가 원활한 감시활동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2004년은 도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해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은 권력은 부정부패를 낳는다. 더구나 지난해 전남도 정무부지사의 경우를 보면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부정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부정부패 문제를 일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행정과 시민사회가 같이 만들어서 실행시켜야 한다.

또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전남을 농도라고 하지만 외자유치에만 신경쓰는 전남도가 현재 펼치는 농정은 농업을 폐기하는 길로 가고 있다. 농업은 전남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끌어낼 수 있는 비전을 찾아야 한다.

2003년 전남은 자치단체간 갖은 갈등을 겪었으나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는 없었다. 이는 전남도의 갈등 조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갈등 조정능력 부족은 기획력이 없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가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지양하고 내재적 자원의 발굴과 육성에 눈을 돌려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기획을 짜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