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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긴 LG카드 사태가,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4개 금융기관의 컨소시엄이 위탁관리를 맡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최대현)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실경영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나머지 12개 채권은행단의 동의여부도 불투명해 사태 해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밝힌 공동 관리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1대 주주가 되어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농협까지 포함하는 4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LG카드의 위탁 관리를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컨소시엄이 LG카드 지분의 5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자전환하고 추가 자본 확충은 12개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비율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공동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현재 가장 많은 출자를 하고 있는 농협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재 공동 관리를 위해 16개 채권금융기관의 4조원 출자전환과 LG그룹의 1조1500억원 유상증자 등 총 5조1500억원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중으로 이러한 공동 관리에 대한 합의서와 LG카드 채권의 만기 유예에 대한 동의서를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의한 공동관리방안이 나머지 12개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결국 법정관리 또는 일부 채권은행이 제기한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걷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LG카드 사태의 해결이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몫으로 떠넘겨질 경우 그 부담은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LG카드의 회생이 실패할 경우 산업은행이 떠안게 될 부실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도 이날 발표된 공동관리방안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LG카드 공동 관리 방안은 정부의 시장경제 실패와 부도덕한 재벌의 책임 회피를 산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G카드 사태는 부도덕한 재벌들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로 결국 그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금융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산은에 대해 LG카드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는 곧 국가 경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채권단이 산업은행 중심의 공동관리를 통해 LG카드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관치금융 해법"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2004년 경제정책도 관치금융으로 문을 열었다"며 "이후 LG카드 추가 지원으로 인한 손실이 주주와 저축자에게 전가되었음이 확인되면 정부당국과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각각 배임교사와 배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 당국은 총선을 의식해 문제를 은폐하지 말고 LG카드 부실의 심각성을 투명하게 밝혀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채권단 이사회도 공동관리를 통한 LG카드 추가지원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신중하게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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