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산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그린벨트 해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광주시가 지난 8월 고시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의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있는 남구·서구·광산구 통장단과 부녀회원 등 주민 100여명은 29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광주시의 3개구 주민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임야를 제외한 그린벨트 전면해제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과 관련해 "광주시가 도시계획이란 미명아래 주민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채 음모 속에서 진행해왔다"며 "밀실행정으로 주민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풀 한 포기 없는 논이나 경지를 남겨두고 기존의 대지만 해제한들 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며 "지역 주민을 구실 삼아 특정인한테 혜택을 준 관계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그린벨트 해제 결정 소식을 접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기원주(49) 광주시농민회장은 "광주시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인이거나 부동산업자들"이라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인들한테만 특혜를 줄 바엔 차라리 원 위치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일부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특혜 논란이 이는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안을 전망이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기 회장은 "몇 십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다"며 "내 자식을 낳아도 집 한 채 지을 수 없었고, 나락을 넣어두려 창고를 짓고자 해도 구청에서 나와 망치로 때려 부셔왔다"고 주장했다.
주민 서성백(57·평동)씨는 "마을주변만 해도 현직 공무원의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만 3∼4곳은 된다"며 "어떻게 도로가에 있는 잡종지는 안 풀리고 길도 없는 논이 풀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희식(평동)씨는 "형평성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100여년 전 선조 때부터 한 울타리로 있는 집을 반 틈만 풀고 반 틈은 임야라고 안 풀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들 통장단 등 주민 대표들은 불합리한 대표적 사례를 모아 공개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은 박경수(49) 임곡 주민대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경수 광산구 임곡 주민대책위원장. ⓒ 오마이뉴스 이국언
- 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시는 마치 선심을 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면적이 전체면적의 9%에 불과해 너무 미미하다. 형평성도 문제다. 어떤 집은 100평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논밭이 다 풀린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땅이 풀린 경우가 많아 배신감이 더 크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반 농사꾼들은 해줘야 할 사람도 임야라는 이유로 안 풀어지고 어떤 경우는 임야나 전답도 모두 풀린 경우도 있다."
- 의견수렴 과정 갖고 이의신청 기간도 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광산구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광산구 총 6174호 대상 중 이의신청이 90건이었다고 한다. 제대로 홍보했다면 90건만 했겠는가."
-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
"특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다수 있다. 임곡 등림동 마을의 경우 한 마을을 둘로 쪼개 다른 마을에 붙여 그 마을 인근 땅을 푼 경우도 있다. 평동은 공무원이나 특정 문중 소유지는 풀리고 일반주민 땅은 풀리지 않았다. 문화재구역이어서 풀리지 않아야 될 곳이 풀린 경우도 있다. 광산동 고봉서원이 그런 경우이다."
-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도 있다. 예를 들어 임곡보다 평동이 더 많이 풀린 편이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아왔나.
"한마디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다. 그린벨트 초기에는 부엌에 비가 들치거나 화장실 부실해 고치려고 해도 손을 댈 수 없었다. 가족이 늘어나도 방 하나 늘릴 수 없었다. 주민불만이 커지자 그 뒤 신축은 불허하고 축사 늘리는 정도만 완화해 줬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게 이런 뜻이다."
- '전면 재조정이 안되면 원래대로 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일로 혜택을 못 본 대다수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지금까지는 신축은 불허했지만 논이나 밭에 이축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축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겨우 전체면적의 9%를 풀어놓고 이축을 막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겐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없어지는 것이다. 차라리 이럴 거면 안 풀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