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강금원씨가 불법 대선자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은 21일 강금원씨가 지난 2000년과 2002년 주주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36억원과 13억원 등 총 49억원의 회삿돈을 빼낸 뒤 회계장부상 비용과다 계상 등 방법으로 허위 변제처리하고,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강씨는 1999년과 2002년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했고, 2000년과 2002년 주주대여금으로 13억원을 허위변제 처리했다"며 "일단 조세포탈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허위변제 처리한 13억원의 사용처 조사 결과 '용인땅' 매입에 2002년 8월 5억원, 올 2월 4억원 등 총 9억원을 썼고, 선봉술씨 지원금으로 3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강씨가 소소한 부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강씨의 혐의 내용 중 99년도와 2002년도 법인세 포탈 부분은 정리를 끝냈으며, 허위 변제 처리한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다. 또 검찰은 강씨가 지난 2000년 빼낸 회삿돈 중 36억원 부분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비교적 큰 규모의 거액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어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희정씨에게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강금원씨의 여죄 부분은 더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하고 있는 강씨의 여죄 부분에 대해 안희정씨 기소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키로 했다. 이때 선봉술씨와 최도술씨 등 관련자들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21일) 강씨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장수천을 둘러싼 문제 부분에 대해 추가기소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좀더 조사를 해 추가 적용키로 결정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지난 99년부터 2002년도 사이 주주 임원에 대한 단기 대금 형식으로 회사돈 50억원을 빼내서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허위 변제처리한 것과 같은기간동안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포탈한 부분을 회계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 밝혀내고, 지난 2일 강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 22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22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저녁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문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은 내일(22일) 문병욱 썬앤문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썬앤문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과 신상우 전 의원, 양경자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등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조사 뒤 정치인 명단과 액수를 일괄 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현재 검찰은 썬앤문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썬앤문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영수증 처리를 했는지 확인했으며, 이들 중 영수증을 받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을 마무리 정리 중이다.
한편 검찰은 문 회장의 기소와 함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을 늦춰 안희정씨 기소 때 함께 처리한다고 전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안희정씨의 기소 만기가 내년 1월초(1월2일)로 되어 있는데, 해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때 최도술씨 추가기소와 강금원씨 '장수천' 관련된 내용, 선봉술씨 관련 등 여죄 부분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근비리' 수사 특검 수사 시작 전 마무리 방침
검찰이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대한 결정을 하나둘씩 내리는 것은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특검에 앞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이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것.
문 수사기획관은 "특검 출범 전에 (측근비리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 처리하려 한다"며 "이후 일단 시비 소재 없애기 위해 일괄 처리하면서 털 건 털고, 나머지는 특검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검찰 '칼날' 이제는 정치권으로...정치권 긴장 예고 | | | 검찰, 불법 대선자금 유용 정치인의 돈 사용처 공개 예정 | | | |
21일 강금원씨 구속기소와 함께 이기명씨 소환조사 등 검찰의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검찰내부는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내년 설(1월22일) 이전에 그 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불법 자금을 개인 유용한 각 당 정치인들의 용처에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주 비공개로 한진과 한화그룹의 구조본부장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SK와 LG, 삼성, 현대차 그룹 이외에도 롯데, 한진, 금호, 한화 등 기업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구나 안대희 중수부장은 지난 17일 "현재 부분적으로 용처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각 당 공히 유용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용처에 대한 수사는 규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선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불법 자금을 개인 유용한 정치인들의 용처 부분을 밝히겠다는 것은 이미 상당수 증거자료와 단서를 확보해 수사가 진척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설날 전에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용처뿐만 아니라 관련 정치인들의 명단 공개가 불가피해져 불법자금을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논란이 큰 파장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린 상태. 이런 검찰의 '경고 메시지'는 정치권에 전달된 상태로 관련 정치인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유창재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