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이시이 교수는 “한국은 일본 등 외래 문화의 유입을 제한하는 한편, 자국의 문화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98년에 문화 관계 예산 목표를 국가 예산의 1%로 삼은 이래, 매해 수 천억 이상의 예산을 문화 컨텐츠 진흥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이 교수는 “스크린 쿼터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외국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며, “대만에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 외국 프로그램의 비율을 30% 이하로 규제하고는 있으나 케이블 방송 채널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으로 외국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대만간의 이러한 문화정책 차이에 대해 이시이 교수는 “외국문화에 대한 한국의 자문화 중심적인 태도와 대만의 개방적인 성격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외국 문화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대만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다 중시하는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이 교수는 “한국이 자국의 콘텐츠 수출에 대해서는 진흥책을 채택하면서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일본 대중문화를 계속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로 이와 같은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미디어가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면 중대한 책임

큰사진보기

특히 이시이 교수는 “한국 학계나 연구자의 일부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후, 그 예로 일본이 2002년 7월에 처음으로 한국음악의 텔레비전 방송을 허가했다고 기술한 한국인 연구자의 한 논문을 문제 삼았다.

이시이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에서 한국어 노래가 등장하는 것을 본 나에게는 어째서 일본 문화의 국제유통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점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만약 한국의 미디어가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류 확대로 원-원 방책 마련해야

이날 포럼에는 포종록 법무법인 CHL 변호사가 참석해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된 저작권관련 판례들을 소개하며 한일문화개방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점검했고, 노자키 무네토시(野崎宗利) 후지TV 국제부 부부장이 방송교류의 측면에서 한일 대중문화의 교류 상황을 살펴봤다.

노자키 부부장은 “최근 아시아권에서 일고 있는 한류현상으로 인해 일본 드라마의 수출이 저조해 진 것이 사실”이라며, “한일간의 제작관례 차이로 인해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초난강, 윤손하와 같은 연예인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나 한일 합작 드라마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측 모두 공존공영(win-win)하는 방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