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일 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

[현장]노인 일자리 마련 정책 토론회.

03.11.25 15:03l최종 업데이트 03.11.25 18:29l

(사)한국씨니어연합,(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한겨레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노인 일자리 마련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양철호 광주시니어클럽 관장, 이정주 리크루트 사장, 안종주 한겨레 보건복지 전문기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김창순 청와대 비서관 등이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노인 실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이들은 현 노인 문제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며 모든 시대, 국가, 세대의 공통적 문제임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노인이 될 젊은 세대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노인 문제의 최우선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광주 시니어 클럽 관장 양철호씨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사회 보장 비용 증가, 국가생산력 감소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노인들의 인력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인 일자리의 개념을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동시장 안(노동부)과 밖(복지부)에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정의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계형’ 과, 용돈 정도의 수입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회참여형, 단순노동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 부업형 등의 ‘소득형’ 으로 나눠 이에 걸맞은 개별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 양 관장은 전체 노인의 40.6%가 거주하는 농어촌 노인의 복지 서비스가 도시 노인에 비해 '사각지대' 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간 소외된 농어촌노인의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민주당 정용택 실장은 국가의 현 노인정책이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단계라며,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노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노인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부와 경제 정책의 동행을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은 많은 이들이 청년 실업과 노인 실업을 충동시키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노인의 일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시켰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노동부와 복지부의 ‘중복접근’ 이 아닌 ‘통합적 접근’ 을 당부하며 크게 생계형과 소득형으로 나눠진 일자리 유형에 따른 각부서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정주 리크루트 사장은 노인 실업 또한 청년 실업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며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노인 정책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사장은 ‘임금피크제’ 의 올바른 실행 등으로 인해 초기 노년의 정년 보장을 강조하고, 노인 ‘연령’ 에 맞는 개별적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겨레 안종주 전문기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노인들이 소액의 연금으로 지탱하는 현실을 제시하며, 치매나 뇌졸증 등 노인 질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안 기자는 2007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공적노인요양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을 당부하며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 주장에 힘쓸 것을 부탁했다.

이들의 토론을 경청한 김창순 청와대 비서관은 오직 ‘나이’ 만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차별적 문화에 반대를 표하며 국가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노인의 노동시장은 존중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그간의 연구와 토론을 참고해 노인정책의 실질적 제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는 1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얼마 전 열린 노인 취업 박람회를 비판하는 가하면 노인 정책 없는 각 정당들을 꼬집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적고 더 오래 사는 여성 노인들의 취업 문제가 거론되는가 하면, 64세 이하와는 또 다른 65세 이상 노인들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성토하고, 노인 실업을 청년 실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에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노인 문제는 크게 경제, 건강, 소외감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노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일자리 마련’ 을 꼽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에 관한 정부 정책과 기타 사회적 참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노인들은 빠른 시일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꾸준한 관심을 요하며, 청년 못지않게 일을 원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