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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이 추진중인 정치개혁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회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당 정치개혁안 검증·평가토론회'에 참석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현안·인물 중심 선거 방지,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비율을 1대1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장진민(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고 정치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면 정당간 정책경쟁이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지역구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 당의 관료화 △ 국민의 참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나라·민주당 "50% 반대", 우리당 "2 대 1"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직접 뽑은 지역구 의원의 미흡함을 보충하는 제도"라며 "독일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이 1대1인 나라가 없다"고 말해 비례대표 50%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독일은 사민당, 기민당 등 140년 이상의 유서 깊은 정당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선거 한번 치르면 당이 이합집산하는 등 여러가지 토양이 달라 절반의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전국구(비례대표)는 당수(당대표)의 주머니속에 들어가 있다"며 "전국구를 높이면 당이 관료화되고 당수의 권력이 높아져서 안 된다"고 말하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석패율제 도입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결과적으로 지역구 위주의 선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정 교수의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지역 선거구제도이며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비례대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강봉균 우리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원과 1대1 비율로 만드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본다"면서도 현실성을 감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1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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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기부제 "제도는 좋지만..."

후원금, 기부금 모금 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 교수는 "정치자금 중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고액기부"라며 "소액다수기부제를 지금보다 강화하고 기부 한도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을 기부 받은 금액에 따라 나눠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의원은 "이론상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좋으나, 법률은 바뀌어도 (정치자금 기부에 인색한) 행태나 사고방식은 빨리 안 바뀐다"며 "소액 중심으로 기부금 받자는 것이 우리당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정치자금 들어오겠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해 현실론을 폈다.

김용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국민경선제도' 전면 도입의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선제도를 할 경우 경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많이 써서 실제 선거에서 쓸 돈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낙선운동을 펼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도 "민주당의 경우, 영남지역이 모두 사고지구당으로 돼 있는데,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경우 한나라당을 찍어줄 사람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꼴이 된다"며 "제도 자체는 아름답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 선거연령 하향 △ 후원회 폐지 △ 지구당 폐지 등 문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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