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이승후
'지방분권 3대 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지방의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나간채)는 18일 오전 9시30분 광주역 광장에서 지방살리기 3대 입법 관철 국민대회 출정식'을 가졌다.
광주와는 별도로 나주, 여수, 목포 등 전남 각지에서도 모두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출정식 후 18일 오후2시30분 서울에서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지방살리기 3대 법안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말한다.
김재균 북구청장, 송병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지역 상경단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상경단은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분권 3대 법안의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한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입법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의 반발과 야당의 비협조로 분권관련 3대 법안이 위기에 처했다"며 "오늘 상경해 국민대회를 통해 지방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방살리기 3대 법안 입법 촉구 국민대회를 열게 됐다"고 국민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수도권의 반발이란 지난달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입법안'에 대해 경기도 등이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다"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와 함께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39명 또한 지난 9일 정부안에 대한 대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인구의 46.5%, 경제활동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반발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이는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 위성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과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 3대 법안이 지방의 활로를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대생의 취업 목표제로 우수한 인재가 지방대로 올 수 있도록 해, 결국 지방의 경제·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등 용도를 지정해 내려주는 예산 대신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교부금 등을 지원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된 항목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했던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이원장은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의 국회통과에 비협조적인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지방에서 다시 뽑아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 19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건설교통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상정, 오는 26일이나 27일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18일 공청회를 갖고 21일 본격적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18일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1만여명의 상경단 활동이 이들 법안의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