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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경찰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6명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 경찰 노고 치하-사고예방 당부 노무현 대통령이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11일 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폭력시위로는 얻을 게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연속된 시위로 경찰도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일 것"이라며 "시위 진압과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경찰의 노고가 많다"고 치하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시위가 예정돼 있고, 시위도 과격한 양상을 띄는 측면이 있다"며 "화염병 등 폭력으로 인해 경찰의 자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대응해달라"며 사고예방을 각별히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다만 시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고 대화창구를 항상 열어야 한다"며 "시위 문화의 이정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 손병관 기자

총파업에는 지난 6일 1차 총파업에 참여했던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소속 100여 사업장 10만명을 포함해 철도, 서울도시철도 노조 등 공공부문 20여개 사업장 5만여명이 새로 파업에 가세해 총 1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민주노총측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8시간 총파업에 돌입한 뒤 서울 도심에서 1만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20개 도시에서 동시에 '손배가압류·비정규직 차별철폐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전국노동자대회 화염병 시위 엄정 대처 방침과 관련 "노동자 자살과 격렬한 시위의 원인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다"며 총파업과 함께 이라크 파병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현안과 연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총파업에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앞으로 15일 이라크 파병반대 범국민대회, 19일 전국농민대회, 12월 초 민중대회에 이르기까지 시민·농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반개혁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지난 9일 노동자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정부가 팔짱을 끼고 사태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에 대해 깊은 성찰은 하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 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한번도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책임있는 당국자가 노동자 분신사태를 수습할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1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날까지 불허하고 있고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정간 극단적인 재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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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압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넘어선 폭력
현장에서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켜지지 않아

한편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이날 낮 12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과잉진압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영세 민노당 부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조순덕 민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 사회단체 대표들은 "최근의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진압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극렬 폭력양상을 보이고 있어 집회 참가자들은 물론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까지 얼굴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는 부상을 입고 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9일 전국노동자 대회와 관련 "노동자들의 합법적 집회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등등한 진압을 한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공권력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등 30개 인권 단체들은 9일 전국노동자대회 도심 시위의 모니터 결과를 발표를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제시했다.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간사는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를 잡아서 여러 명이 둘러싸고 집단구타를 하고, 심지어 아무런 저항의사가 없는 사람과 심한 부상으로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에게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최소한의 대응을 명시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간사는 또 "경찰은 구타당해 부상을 입은 시위대들의 연행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내규에 명시된 부상자에 대한 긴급구호조치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각종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잔인한 진압으로 악명이 높은 '1001 기동대'의 활동들을 모두 모아서 1001 기동대의 해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