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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종합대책의 백미는 단연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다. 향후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따라 그동안 난공불락이요 철옹성이었던 강남불패신화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이 제도가 급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10·29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토지공개념 2단계 대책도 미리 예고함으로써 더이상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정부 조처의 배경에는 향후 주택거래신고제가 그 효력을 톡톡히 발휘하여 2단계 대책없이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예고된 2단계 대책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처럼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개념 추가도입은 위헌문제로 도입자체가 물건너 가벼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대출 총량제도입 등 돈 줄을 틀어쥐는 문제는 일순간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므로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난마와 같은 학원문제는 부동산문제보다도 더 큰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아 사실상 주택거래신고제가 부동산대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 제도를 서둘러 연내에 도입하려는 실제 의도는 실거래가를 포착하여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책의지보다는 매도 호가에 놀아나는 부동산시장의 시세왜곡을 더 이상 방치하였다가는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 문제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떠 올랐다. 그만큼 강남권의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이상작동할 시 더이상 정부정책으로 시장제어가 불가능하여 조그만 충격에도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꺼질 수 있는 새로운 양상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위기극복차원에서 이번에 10·29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가 되살아나 적정 수준의 금리가 형성된다면 망국병같이 보였던 부동산값 폭등문제는 저절로 가라앉아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부동산문제을 푸는 마땅한 처방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질서를 하루 빨리 바로잡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은 시의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필자가 세제전문가인 까닭에 정부가 세제로 부동산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점에 대해 신뢰가 가는 점도 있지만 너무 강성일변도라 걱정되는 점도 있다. 이제는 유화책도 써야 할 때다 경기도 서서히 살아날 기미가 있다는 데 성실히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부동산취득자에게는 10%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깎아주는 당근이라도 주면서 채찍을 휘둘러야 주택거래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실수요에 의한 부동산 수급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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