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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강경필 전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홍기혁 대표.
1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강경필 전 청주지검 부장검사와 홍기혁 대표.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10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두율 교수 관련 언급 등 강금실 장관의 그동안 발언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이에 강 장관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절제된 답변으로 공세를 피해나갔다.

강 장관은 또 이날 최도술씨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청와대에 보고했냐는 의원들의 끈질긴 질문공세에 시달렸으며, "9월 초에 SK비자금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최씨건에 대해 함께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의 출국 과정의 문제점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오갔다. 의원들은 출입국 절차가 빨리 처리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담당 관계자를 질책했다.

이처럼 초반부터 의원들과 강 장관,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간에 날까로운 신경전으로 진행된 국감은 이날 오전 전해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국감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법사위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을 놓고 법무부의 실질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신임투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말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될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청주 몰카 사건과 관련, 강경필 전 청주지검 부장판사와 김도훈 전 검사의 지시로 몰카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홍기혁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심문을 받았다.

[6신: 오후 9시10분]

강 장관, "최도술 관련 9월 3일 즈음 보고 받아... 1차보고 청와대에 안 했다"


10일 법무부 국감에서 주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는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수뢰혐의'를 노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점과 출금해지 조치에 청와대가 관련돼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국감 보충질의 답변에서 "9월 3일 즈음 최도술 전 비서관과 관련된 보고를 처음 받았고, 보안을 요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노 대통령의 '사전인지설'을 부인했다. 강 장관은 원희룡 의원이 "최도술과 관련해 언제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대답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대통령도 알고 있었느냐"는 원 의원의 직접적인 질문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다 알고 하는 것 아니냐는식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이날 강 장관의 설명 요지는 "최도술씨의 '출금해지 사건'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그 이전에 최도술씨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지만 SK사건과 관련, 최도술씨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워낙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 1차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강 장관은 또 "최도술씨와 관련된 보고는 9월중(9월 3일 이후)에 했지만, SK관련 보고를 하면서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뿐만 아니라 최연희 의원, 최병국 의원 등 다른 법사위 의원들도 최도술 사건과 관련, "출금 조치가 9월 2일 이루어졌는데, 강 장관은 8월 달에 보고 받지 않았느냐"며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법사위 의원들이 이처럼 '강 장관의 최도술 사건 인지시점'을 추궁한 것은 노 대통령이 최도술 사건에 직접 개입했느냐, 아니냐를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 장관은 "8월에는 (최도술 사건이나 SK사건을) 보고 받지 못했고, 출금해지 사건 이후에 보고 받고,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며 의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다음은 원희룡 의원과 강 장관의 대화.

(원희룡)최도술 사건에 대해 두 차례 보고 받았다는데 맞나.
(강금실)"두 번정도 받았다. 꼭 최도술 관련은 아니고 SK 관련해서 (여러 가지)보고를 받았다."

(원희룡)언제인가.
(강금실)"날짜는 기억못하지만, 나중에 출국하려다가 이렇게 했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 그 무렵 대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무렵 청와대 보고도 안한 상황이었다."

(원희룡)출금 해지 관련은 누구한테 받았나.
(강금실)"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고 받지 않았나 싶다."

(원희룡)보고 받을 당시 최도술이 SK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는데.
(강금실)"있다는 것을 알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원희룡)두 번째 SK에 관해 보고 받은 날짜는 언제인가.
(강금실)"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9월 중 아닌가 한다."

(원희룡)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은 9월 3일 정도였지 않나.
(강금실)"그 무렵이었다고 기억된다."

(원희룡)대통령께 그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강금실)"9월 3일 이후다."

(원희룡)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강금실)"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 건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고하면서 SK관련 보고를 하면서 했다."

(원희룡)최도술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고했죠.
(강금실)"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다."

(원희룡)청와대 보고 할 때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강금실)"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원희룡)대통령도 알고 있었나.
(강금실)"그런 말씀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극히 보안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수사중이고 또 다른 보안을 요하는 사항을 앞으로도 보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희룡)현안보고를 했던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강금실)"알고 모르고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원희룡)기초적인 사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강금실)"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다 알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추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5신: 오후 6시40분]

청송보호감호소 관련 증인 심문 진행
최도술 출금 해제 - 청와대 압력 여부 집중 추궁


국회 법사위원들은 10일 오후 4시10분경부터 법무부 국감장에서 최용규 의원이 촬영, 준비한 청송보호감호소 실태에 관한 영상물을 비공개로 관람하고 하근수 법무부 교정국장과 추의식 청송제1보호감호소장 등 증인 2명을 채택해 심문했다.

애초 최 의원은 청송보호감호소 영상물을 공개로 상영하려 했으나, 이날 오전 강금실 장관은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 국가안보목표 관리지침에 따라 촬영이 금지된 시설이기 때문에 상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의원들에게만 공개했다.

오후 질의에 나선 함승희 의원과 최연희 의원은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금 해제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는가를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안희정, 염동연, 양길승, 이광재 사건이 터질 때도 꼼짝 않던 노 대통령이 최도술 사건이 터지자 '재신임'을 묻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노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중요한 최도술씨에 대해 검찰이 출금 해제 조치 요청을 할 때, 청와대에서 검찰에 연락이 없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대통령 신임투표에 대한 법무장관 견해 밝혀라"
법무부 국감장, 원희룡 의원-강금실 장관 질의답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10일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거론됐다. 다음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강금실 장관의 대화 내용이다.

(원희룡)"현재 헌정 사상 신임투표라는 실제 사태는 없었다. 다만 헌법학회에 축적된 견해가 있고, 법무부의 실질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신임투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강금실)"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분명이 알고 있지 못하고 배경과 원인도 알지 못한다. 최도술씨 사건만 가지고 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적인 발언인지, 법률적인 발언인지 알지 못한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원희룡)"정치적 배경, 의도가 헌법 검토 대상은 아니지 않는가. 법률적 검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강금실)"어떤 형태로든 말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될 것 같다."

(원희룡)"주문을 하겠다. 법무부장관은 그냥 법무적 상황에서 조언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의중을 따지는 정치적 고려는 배제해야겠다."

(강금실)"지금 말은 참모로써 경솔하게 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 의원 말씀은 새겨듣겠다."

(원희룡)"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하면 투표일 18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18일이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맞느냐."

(강금실)"법 조문을 확인해 봐야 알겠다."

(원희룡)"현행 국민투표에 의하면, 공고해서 18일이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총선 전후로 말했다가 나중에 총선 전으로 수정했다. 현재 총선까지 180일 조금 남아 있는데 6개월 가까운 시간을 불확정 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대통령은 최도술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축적된 불신임을 포함한 국민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정시키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책무라고 본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

(강금실)"근데 대통령 말씀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론에 부쳐서 재신임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지?"

(원희룡)"그렇다."

(강금실)"그렇다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여기서 국민투표를 전제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원희룡)"그 동안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보좌를 잘 못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정확히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다." / 김영균 기자

[4신: 오후 5시 20분]

"김도훈 전 검사가 진술 받으려고 공소사실 몇 개 빼줘"
청주 몰카 사건 관련 증인 2명 출석해 답변


오후 3시10분 속개된 법무부 국감에는 청주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강경필 전 청주지검 부장검사(현 울산지검 형사1부장)와 몰카 제작에 관여한 홍기혁씨가 참석했다.

의원들은 강경필 당시 청주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이원호씨와 만났는지와 김도훈 검사에게 이원호씨 수사 축소 지시, 청주지검 내 비호세력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강 부장검사는 관련 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홍준표 의원은 강 부장검사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부장으로서 매끄럽게 처리했어야지, 본인이 연루됐건, 잘했건 잘못했던지 부끄럽게 생각 안하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부장검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함께 근무한 검사가 구속됐던 것과 후배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강 부장검사는 "김도훈 검사가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공소사실 몇 개를 취소시켜주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속부장에게 보고 듣고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홍 의원은 "밖에서 별도 루트를 통해 들은 줄 알았다"면서 "검찰이 당신(강 부장검사) 주장대로 깨끗하지 않다"고 다그쳤다. 이에 강 부장검사가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항변했고, 홍 의원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을 맺었다.

또한 김도훈 검사의 지시로 몰카 제작을 했다는 홍기혁씨는 최연희 의원으로부터 "정직했다면 처음부터 자수하지 왜 막판에 자수했냐, 그것이 의심간다"는 추궁을 받자, "자수하겠다는 말을 김 전 검사에게 수회 이야기했지만 8월이 지나서 하라고 해서 못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씨는 수사검사인 김 전 검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이 약자의 입장에서 몰카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양길승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청주에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몰카 제작 방법 등 모든 사항을 직접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9일) 강 부장검사와 함께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증인 참석 요구에 불응했다.


[3신: 오후 1시 30분]

함승희 "강 장관 발언 사과 안했으면 '탄핵'했을 것"


강금실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강금실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강금실 장관의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발언들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질의 때마다 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몰아세웠다.

이에 강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솔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중한 자세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함승희 민주당 의원은 "(송두율 교수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앞서 강 장관이 사과는 했는데,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서 엄청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사과를 안했다면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발언과 언동을 계속하면 헌법에 위배된 자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이어 강 장관에게 "각종 비리 의혹사건으로 바쁜 와중에 취임 이후 6번이나 강연을 다니면서 연설하고 돌아다닌다"고 지적하면서, "부적절한 장관의 행위로 앞으로 잘못하면 국회로부터 해임 건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듯이 정신차리고 일하라"고 질책했다.

함 의원에 앞서 홍준표 의원도 강 장관에게 "(오늘) 솔직하고 겸손한 답변 마음에 들지만 장관이 그전에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밝히면서 송두율 교수 관련 발언과 대법관 파동 당시 문제, 한총련 수배 발언, 노건평씨 발언 등을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실수로 인해 사퇴한 것을 예로 들면서 "강 장관은 강단있고 인기가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명백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제된 발언과 정상적인 발언으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도술 출국 허용은 '특권' 부여 아니냐"

특히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최도술씨와 관련해 공항의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이 전결로 처리해 출국할 수 있었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부부 출입국 관련 담당 관계자가 "신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 일시적으로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해준다"고 설명하자 이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강금실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강금실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홍준표 의원은 "(최도술씨는) 지금 '백수' 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신분이 있는 사람이냐"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20∼30분 사이에 해제조치가 이뤄졌다면 특혜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한 함승희 의원도 "노 대통령이 '특권없는 사회, 반칙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최도술씨를 출국하게 한 것은 '특권있는' 사회"라며 "과장이 (검찰로부터) 팩스를 받아 처리한 것은 규정에 따라 했을지 모르지만 어찌 20분만에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함 의원은 이어 "말단 (법무부 출입국) 과장이 대검 중수부에 전화해서 어찌 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최도술씨를 특권인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 최도술 관련 사항 9월초 청와대 보고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최도술씨의 혐의에 대해 언제 알았고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최도술씨의 혐의를) 언제 알았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청와대 보고)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9월초쯤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강 장관은 또 "최도술 전 비서관의 사직 이후에 청와대에 보고했느냐"고 천 의원이 추궁하자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검찰이 최도술씨의 혐의가 굉장히 중대해 출국정지까지 시킨 것 아니냐"며 "최도술씨는 공무가 아닌 사적인 여행 때문에 러시아로 떠났는데, 그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다시 조사받기 위해 돌아오리라고 어떻게 확신해서 출금을 해제했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강금실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금실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신: 10일 오전 11시50분]

대선자금 수사 "'이상'하고 '수상'하다?"
법무부 국감서 이상수·김용균 날카로운 신경전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초반부터 SK비자금 문제를 두고 의원들 사이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 '해명성' 발언을 하고, 이어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이 의원을 지목해 "앞으로 보면 '이상'하고, 뒤로 보면 '수상'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논쟁이 벌어졌다.

법사위 첫 질의자로 나선 이 의원은 우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SK 비자금 수수에 대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최근 SK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SK로부터 받은 돈은 다 합쳐서 2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당에 들어온 돈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6일 15억원을 SK그룹의 10개 회사로부터 받았고, 12월 17일 10억원을 SK 임직원 명의로 받는 등 모두 25억원"이라며 "전부 다 영수증 처리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김기춘 법사위원장에게 "국감장을 사실상 자기 자신 문제의 변소장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국회 규칙상 회피사유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상수 "SK로부터 25억, 모두 영수증 처리 돼 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이 의원을 지목해 "앞으로 보면 '이상'하고, 뒤로 보면 '수상'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이 의원을 지목해 "앞으로 보면 '이상'하고, 뒤로 보면 '수상'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논란이 커진 것은 두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있고부터다. 김 의원은 "대선자금 수사 문제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몇 가지 묻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지금까지 대선자금 문제가 굿모닝시티, 이원호 사건, 썬앤문 사건, SK사건, 돼지저금통 사기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SK 문제로 다시 조사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상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200∼300억원 규모의 대선자금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최돈웅 의원의 경우 황당하게도 100억원을 받았다고 공포하면서 영장발부, 출국금지 등으로 압박하면서 이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강금실 장관에게 "앞으로 보면 '이상'하고 뒤로 보면 '수상'한 이상수 의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질문이 나오자 이 의원은 "발언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천정배 의원의 항의가 이어졌고, 국감장에는 잠시 '명예훼손' 논란이 벌어졌다.

이 논란은 김용균 의원이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하면서 끝났다.

다음은 김용균·이상수·천정배 의원과 강금실 장관의 대화 내용.

김용균 "앞으로 보면 '이상'하고 뒤로 보면 '수상'한 이상수"

김용균 의원 "강금실 장관, 이상수 의원을, 앞으로 보면 '이상'하고 뒤로 보면 '수상'한 이상수 의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상수 의원 "(그렇게) 발언하지 말라."

강금실 장관 "아직 수사중인 사건으로 수사 필요성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수사 기법에 대해 지금 평가하기엔 이르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검 중수부에서 한치의 다름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의원의 명예도 지켜줘야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은 명백히 다른 의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다."

이상수 "동료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발언한 내용은 참을 수 없다. 저한테는 모욕이다. 위원장, 김 의원 발언의 속기록 삭제는 물론 해당 의원이 사과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김기춘 위원장 "이상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항의를 다른 의원들도 깊이 유념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호 존중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천정배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얘기가 있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김용균 "이 의원과 천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발단이 이상수 의원이 국회법상 회피해야 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다. 그 문제 가지고 굳이 사과까지 하는 것은 심한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이상하게 하고 수상하게 한다고 표현한 것이 자칫 이상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표현됐다면 이 의원에게 죄송하다. 다만 정치자금 수사를 이상하게 하지 말라,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김기춘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다. 속기록 삭제 제도는 우리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10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이 SK 비자금 수수에 대해 해명성 발언을 하고 있다.
10일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이 SK 비자금 수수에 대해 해명성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1신: 10일 오전 10시20분]

송 교수 - SK비자금 - 청주 몰카 등 민감 사안 다뤄질 예정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과천 정부청사에 차려진 법무부(강금실 장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송두율 교수 사건과 SK비자금 사건, 청주 몰카 사건, 검찰 감찰권 및 인사권 등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면서 열띤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강금실 장관의 발언들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공략할지, 이에 강 장관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 의원 보좌관은 국감 시작 전에 보도자료를 돌리기 위해 기자실을 찾아 "이날 국감의 결론은 강 장관과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라고 말하기도 해 강 장관을 대상으로 집중 공격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법사위가 신청한 추유엽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강경필 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승영 부장검사, 심재돈 검사가 직접 출석해 증언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SK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수 통합신당 의원의 움직임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이 민감한 탓인지 아침 9시전부터 국감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법무부 국감현장을 찾아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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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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