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피해현장인 담양의 전차포 사격장. 교실의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다. ⓒ 서재철
이 같은 내용은 녹색연합이 지난해 2001년부터 군사격장과 비행장 실태 파악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군사격장 및 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및 조치현황> 자료를 입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녹색연합은 2002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국 수십 개가 넘는 군사격장과 군비행장 주변의 초·중·고교 등의 학교가 지난 50년 가까이 사격훈련과 비행훈련으로 심각한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교육행정당국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녹색연합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 2월까지 각종 군사격장과 군비행장에 관한 주민 민원과 현안을 조사,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상지역 내의 학교에서 심각한 환경피해로 기본적인 수업에 지장을 받는 등 학습권의 피해가 있음을 확인했다.
군사격장 주변의 학교 중 대표적인 피해지역은 담양, 상주, 여주, 웅천, 양평 등이다. 군비행장 주변은 원주, 예천, 서산, 대구, 군산, 평택, 강릉, 수원 등으로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며 일부 도심에 위치한 학교도 있다.
▲공군 00기지에서 발진하고 있는 군용비행기 ⓒ 서재철
이들 학교의 피해는 학생들이 겪는 소음성 질환으로 난청, 청력장애, 소음성 신경쇠약 등이다. 교육환경 피해는 소음으로 인한 수업방해를 비롯해 각종 스트레스 등 타지역의 학교 유해환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수업과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이 다반사이고, 일부 학생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소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녹색연합은 교육부에 대상학교를 중심으로 즉각 실태조사 및 검진을 실시하고,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는 2002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에 즉각 이전을 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녹색연합은 피해를 겪는 학교에 대한 대책은 교육부의 교육공간에 대한 시설개선을 비롯한 관련 투자의 1순위로 선정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3년 10월 현재까지 일부학교의 2중 창문설치와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방부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니 2004년 이후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해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확인한 군사격장 및 비행장 학교 소음피해 현황 ⓒ 서재철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국방부가 이런 모든 상황의 원인제공자로, 심각한 지역의 경우 군사격장과 비행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책임회피와 교육부의 대책부재로 80개가 넘는 학교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100데시벨 가까이 되는 심각한 소음에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이제라도 국방부와 교육부가 신속하고 치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학교유해환경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전을 비롯한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