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오마이뉴스 정세연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납부예외자들을 국민연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국민적 신뢰 구축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홍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대규모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지역 52.4%, 농어촌지역 31.7%의 납부예외율은 현행 국민연금이 '반쪽짜리' 연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는 연금제도의 존재의의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의 대규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 구축과 함께 비정규 근로자의 국민연금 편입, 저소득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 보조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현재 9%의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개선안대로라면 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며, 이는 공적연금의 존재의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여기에는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