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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관광상임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 등에 잇따라 노조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월 15일 문화관광부 앞으로 보낸 자료요구 협조 요청 공문에서 "상임위 활동을 위해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며 각 언론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상급단체 가입현황 등을 문의했다.
이 의원측은 이번 자료 요청에서 구체적으로 △노조설립일, 조직도 △주요 간부 △가입대상 근로자 수, 조합원 수 △상근(전임) 노조간부 수 △상급단체 가입현황 △월평균 급여 수준 등을 문의했다.
작성범위는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방송·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매체, 언론 유관단체 등으로 광범위하다. 문화관광부는 다음날인 16일 전국언론노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앞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일 KBS, MBC, EBS, 방송위원회 등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상근자 수의 변화추이·상근자 명단(상급단체 포함) △노조비 총액·노조의 자산, 운영내역 △노조 가입률 △노사협약(인사, 급여 규정 등) △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각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과 노조 집행부 출신 간부의 평균 승진기간 비교 등 모두 5가지 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가 언론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측 한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청은 국감을 앞두고 보좌진 차원에서 단독 결정된 사안으로, 의원의 의정 활동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실상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심재권 의원이 이미 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 한나라당도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조 내부자료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이들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감과는 무관하게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바꾸어 말해 불필요한 자료를 무작위로 정부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노조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또 "특히 이 의원측의 질의 내용은 이미 대부분 공개돼 있는 사항으로 각사 노조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국감을 앞두고 보좌진의 업무강도가 높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권 의원측은 지난 9월 15일 전국언론노조와 각 방송사 노조에 보낸 해명서를 통해 "이번 노조관련 자료 요청은 보좌진이 피감기관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그리고 최근 노사관계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 어떤 의도를 갖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측은 해명서 끝에 "때로는 자료요청을 받는 기관들로부터 자료마련이 쉽지 않다는 말씀도 듣고 있다"며 "혹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률에 의해 제출대상이 아님' '정보제공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소관사항이 아님' '비공개 자료임' 등의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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