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두1지구 철거민들이 주택공사의 특별분양에 참여키로 하고 대전시가 제공하는 가수용 시설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하나 기간만 연장되었을 뿐 여전히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대전 용두1지구 철거민들이 주택공사의 특별분양에 참여키로 하고 대전시가 제공하는 가수용 시설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간만 연장되었을 뿐 여전히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00일이 넘게 중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해온 용두동 철거민들은 지난달 30일 대전시, 주택공사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여 철거민 29가구 중 27가구가 특별분양에 참여키로 했다.
철거민대책위와 주공은 특별분양 최종 마감일인 이날 협상에서 철거민들의 서류 미비 등의 사정을 고려해 마감시한을 1일까지 연기했다.
이에 대해 철거민 대책위 김동중 집행위원장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쟁해 나가기 위해 특별분양에 참여키로 한 것이지만 내용상 달라진 건 없다"며 "대전시가 가수용 시설을 제공키로 하는 등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정작 주공과 중구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상에서 대전시는 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주 전까지 생활할 가수용 시설을 시 임대사업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또 철거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세부지원 계획을 만들고, 대책위가 요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 6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결렬을 거듭하던 대전시와 주공, 철거민간의 협상이 철거민들이 특별분양에 참여하고 대전시가 제공하는 가수용 시설을 수용함으로써 일단락 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초에 주공이 제공키로 했던 가수용 시설을 거부하고 대전시가 제공하는 가수용 시설을 철거민들이 받아들였지만, 이 가수용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최소한 3~4달의 시간이 소요돼 철거민들의 노숙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오마이뉴스 정세연
또 현재 철거민들이 참여키로 한 특별분양에는 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34평형 아파트만 남아 있는 실정이라 당장 1200여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마련에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공은 당초 주공이 지급하기로 했던 보상금으로 가계약을 성사시킨 후 오는 10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시킬 방침이다. 확인 결과 지난 30일에 철거민 2가구가, 1일에 나머지 25가구가 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이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6가구가 가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거민들이 특별분양에 참여한다 해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택 마련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철거민 대책위는 1일 오전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주공의 특별분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특별분양에 참여키로 한 것"이라며 "설상 특별분양에 참여한다 해도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가구는 1/3도 안되며, 이는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대전시가 용두동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권리와 복지를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중구청은 주민들의 정주권과 인권마저 짓밟고 있다"며 "특별분양에는 조건부로 참가하지만 앞으로도 건설원가 공개, 현물보상원칙 준수, 강제철거와 같은 무리한 사업집행 근절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가 제공키고 한 가수용 시설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가수용 시설 매입에서 재건축까지 5~6개월이 걸리는데 서두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재원은 시예산에서 충당하고, 7~10평 정도의 원룸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 이하로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