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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만큼의 전 국민적 이벤트는 될 수 없을지라도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선기간 시민들이 보여줬던 정치참여열기까지를 고려한 색다른 대응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역정치인 바로알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조만간 ‘국민의 힘 밴드‘전국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민의 힘 전국 번개 행사로 대구를 방문한 이경섭(국민의 힘 공동대표)대표는 “이 공연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치 신인 등 괜찮은 정치인에 대한 팬클럽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하계 워크숍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활동계획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치개혁, 더 이상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00년 총선연대처럼 전국이 단일 방침으로 활동하기는 어렵다“며 “부분적 낙선운동과 더불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활동이 분화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사업국장은 “시민운동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며 “활동방식이 낙선운동, 당선운동, 국민참여를 전제로 한 어떤 방식의 운동이든 간에 ‘정치개혁과제를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구 중앙언론 개혁 없이 정치개혁 없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중앙언론의 보수성, 여론독점력에 대한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총선에 대응하는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은 수구적인 정치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부추기는 핵심세력인 수구중앙언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 총선연대는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일정정도 거품도 있었다“는 김 처장은 “언론보다는 우리 내부의 힘을 키우자“며 “건강한 지역언론 육성을 통해 중앙언론의 여론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도개혁을 위한 전 국민적 이벤트 준비

한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박재율 사무처장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 핵심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 각 부문의 요구가 실종되었다는 점이다“며 “이번 선거 때는 여성, 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낙선운동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부패, 정치개혁 등의 포괄적 주제로 총선에 대응하기는 다소 힘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시민운동이 예년에 비해 분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이슈로 집중하기는 어려우니만큼 제도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이벤트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입법의 열쇠는 “국민참여“

한편 아름다운 재단 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 힘 신문 기고문을 통해 “정치가 우리 생활과 밀접함을 인식하고 정치개혁안을 한번쯤 읽어보는 정도의 관심, 정치인을 싸잡아 욕할 것이 아니라 개혁적 입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이 누군지 살펴보는 정도의 관심이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큰 관심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견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정치인의 이런 허망한 믿음이 깨어질 때 우리 정치의 구태의연함을 벗어 던질 수 있다“며 “국민의 관심 없이 정치개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만큼, 모쪼록 이번 만큼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이 조금만 더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력 있게 설명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9년도에 결성된 전국시민운동네트워크 조직이며, 이날 워크샵에는 서울·부산·대전·충남·충북·전북·경남·울산·대구·춘천 등 10여개 지역에서 40여명의 상근 활동가가 참석했다.

정치관계법 개정 정국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 지켜봐야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사업국장 인터뷰 ▲ 참여연대 시민사업국 김민영 국장 -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은 정치를 신나는 잔치로 경험했는데, 시민운동에서 진행하는 운동방식은 다소 경직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운동이 사이버공간의 역동성, 활발함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참여의 방식이 한 단계 성숙되었다고 생각하고, 회원들이 정치개혁운동이나 제도개혁운동에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중이다“ - 현재 지역국회의원 바로 알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 힘의 사업 방식에 대한 평가? “지역정치인 바로 알기, 노사모 등과 같이 정치참여 욕구가 높은 유권자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시민운동이 지역적으로, 사안별, 독특한 방식으로 분화되면서 다양성을 살리는 것은 운동역량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 시민운동이 올 하반기 집중해야 할 영역은? “일단 정치개혁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것 같다. 지난 1월에 구성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에서 제안한 50여개의 정치개혁안을 정기국회때 입법청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정보공개운동과 더불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인들의 개혁성향을 평가하게 할 것이다“ - 시민들, 즉 유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올 하반기는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된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지역정치인들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향후 국회의원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역 국회의원 직접 만나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청취, 시민에게 공개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 인터뷰 ▲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처장 - 현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총선대응 방침은? “ 대구경북지역에는 공부모임, 대구경북미래모임 등 정치단체와 민주노동당, 개혁당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시민사회단체는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지하철문제로 인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이 소진된 것 같고, 현재는 다시 추스르는 상황이다“ - 2004년 총선이 대구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구를 바꾼 경험이 취약하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그 첫 걸음을 내딛고 싶다. 비이성적 투표행위 방지, 고령화 되어 있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을 교체하는 것 등등. 그리고 지난 대선때 시민들이 느꼈던 ‘즐거운 정치‘에 대한 경험을 이번 총선시 ‘국민경선에 적극 결합‘을 통해 한번 더 재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대구참여연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 바로 알기 사업 내용? “현재 지역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이고, 정치인인력자료실에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면 대구지역 시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또다른 잣대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국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직접 만나 개정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내용 자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