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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22일 오후 2시>

김용담 광주고등법원장 새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노무현 대통령과 최종영 대법원장, 박관용 국회의장이 22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담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제청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김용담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7년 11월 30일생(55세). 서울 출생 1966년 2월 서울고 졸업 1970년 2월 서울대 법대 졸업 1970년 3월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1972년 4월 춘천지법 판사 1975년 11월 제주지법 판사 1977년 11월 서울지법 판사 1982년 9월 서울고법 판사 1985년 3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6년 5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1988년 8월 사업연수원 교수 1990년 12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1992년 8월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1993년 5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5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8년 2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00년 7월 법원행정처차장 2003년 2월 광주고법원장

서울 출신의 김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시 11회에 합격,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노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최 대법원장과 20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관 인사제도,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사법개혁기구의 공동구성 등을 논의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양자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은 최 대법원장이 준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최 대법원장이 먼저 "물의를 일으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갈등없는 분야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의견 들어보려 했는데, 다행히 (대법관 제청문제가) 잘 수습돼 도와달라는 자리가 됐다"고 말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박 국회의장도 "(대법관 인선) 청문회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런 일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의 권위를 높이는 일도 된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이밖에 날씨, 대구유니버시아드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다음은 오찬 시작전 3부 요인들의 발언 내용.

대법원장: 이번 대법관 제청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회의장: 잘 수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 잘 수습된 것 같다.

대통령: 갈등이 없는 분야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잘 수습해가느냐는 것이다. 의장,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국회의장: 신문보도에 따르면, 3부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오랜만인 것같다.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자리 갖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정감 주는 것 같다.

대통령: 오늘 의견 들어보려 했는데, 다행히 (대법관 제청문제가) 잘 수습돼 잘 도와달라는 자리가 됐다.

대법원장: 청문회 과정도 의미있으니까.

국회의장: 청문회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런 일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의 권위를 높이는 일도 된다.

대법원장: 긍정적인 것도 있다. 국민들이 대법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을 알리는 의미도 있다.

"대법원 사법개혁 의지 지켜볼 것" 대법관 제청에 대한 문흥수, 박시환 판사 반응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선임 파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이미 결정했으니까 제청되고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헌법기관에서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이번 일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부장판사는 "대법관 제청 문제는 사법부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었으며, 계속해서 해결돼야할 법원의 문제가 많다"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진정한 사법개혁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판사는 또 "다음부터는 민주적인 제도로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번 파문의 불씨를 당긴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처음에 저나 다른 사람들이 대법원 구성의 사고를 변화시키고자 강렬한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결국 변화가 없었다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며 앞으로는 대법원이 진지하게 의견을 들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므로 정말 대법원장의 말씀 그대로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아쉬움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이지만 종전의 기준 설정으로 선정됐기에 기존의 대법원 스타일과 색깔을 아무래도 가까울 것 같다"면서 "(김 고법원장은) 가능하다면 여러 색깔과 입장을 두루 반영하면서 대법원 운영과 재판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신임 대법관 예정자에 대한 바램을 표시했다. 한편 사표를 제출한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사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에 지금에 와서 번복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 유창재 기자

<1신: 22일 오전 10시10분>

연공서열 논란 속에 새 대법관 후보 오늘 결정

최근 연공서열 위주의 인선 문제로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최종영 대법원장이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다. 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서성(사시 1회) 대법관 후임자를 임명 제청하게 되는데, 박관용 국회의장도 배석하게 돼 '3부요인 회동'이라는 모양새를 띄게 됐다.

"제청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입장이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면전에서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관들의 연판장 사태 초기에는 청와대가 임명제청을 거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가정이었다"고 말했다.

설령 청와대가 대법원으로 하여금 '제3의 인사'를 지명하게 하더라도 야당이 국회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혁간의 갈등이 크게 촉발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이 오찬 중에 대법원장에게 '국민들과 소장법관들이 대법원의 면모 일신을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를 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노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법관 후보는 지난 12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이근웅 대전고법원장(사시 10회)과 김동건 서울지법원장(사시 11회),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사시 11회) 이상 3명 중 1명이 제청된다.

오찬 자리에 입법부의 수장인 박 의장이 배석한 것은 국회 동의안 처리과정에서의 협조를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오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대야 관계가 불편하고, 3부요인이 모인 자리에 야당 대표만 배석하는 모양새가 보기 안 좋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고.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효숙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여성으로서는 처음 지명하면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와는 다르기에 오는 22일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권자(노무현 대통령)를 만나서 제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미 제청할 준비는 다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20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과 저녁 만찬을 갖고 최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