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중앙동 오거리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 중인 영업용 차량 ⓒ 최현영
다른 사례를 보면 용지공원 주차장 주변 도로 단속 상황이다. 그동안 주차장 옆의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이 보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운전자는 볼라드 앞에 여전히 주차를 한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말하지 않아도 보도에 주차한 차량은 주차 위반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단속요원의 직무는 오로지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만 국한한다. 사진에서 노상 주차장 주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두 대의 차량에만 과태료 처분 안내장이 붙어 있다.
▲용지동 용지공원 주차장 주변 도로(사각 테두리 속의 차량은 단속되었음) ⓒ 최현영
이곳 주차장 주변 보도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보도와 주차장 진입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차장 진입도로라는 이유로 시설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는 현재 설치된 시설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있는 곳은 보도가 분명하다. 주차구역의 연장선상에 정상적인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주차장 주차구역과 보도를 측면에서 보면 '보도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이 단속에 앞서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용지공원 주차장 상황(보도가 없어 불법 주차가 가능한 상태) ⓒ 최현영
창원시가 불법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상당히 고민하는 장소가 있다. 바로 종합운동장 경륜장 주변 도로다. 경륜장을 찾아 온 손님을 단속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아래 사진은 경륜장 정문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다.
경륜관리공단에서 운동장 내 주차장 사용 및 관리에 지불하는 돈은 연간 약 14억 원에 달한다. 경륜이 열리는 날이 되면 운동장 관리를 맡고 있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주변도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종합운동장 경륜경기장 입구에 불법 주차 중인 차량 ⓒ 최현영
다음으로 주택가 도로(외동로) 주차금지구역 단속도 도로에 한정된다. 보도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과 횡단보도에 주차 중인 차량을 볼 수 있다. 차라리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외동로 보도와 횡단보도에 주차 중인 차량 ⓒ 최현영
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보행자 보행이 편리하도록 불법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그런데 창원시의 단속은 오로지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황색 선이 없어도 보도는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창원시는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이유는 운전자마다 다르다. 그렇다고 하여 불법 주차 단속에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 신호위반, 회전위반, 주차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 상당수가 영업용 차량이다.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보도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창원시는 주차위반 단속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을 단속요원이 숙지하도록 재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