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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S병원 등 대형병원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혈병환우회, 건강세상 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의료·시민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질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헌혈검사비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60~1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백혈병환우회 등은 "그 동안 종합병원들이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대상이라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검사비를 부담시켜 왔다"며 "하지만 이는 현행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명백히 위반, 본인에게 진료비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경우로 환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는 혈액환자의 헌혈검사비에 대해 '헌혈자의 혈액검사시 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 및 수혈이 실시될 경우 요양기관은 헌혈자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혈액성분채집술 수가를 적용하게 되므로 헌혈자 검사비를 환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제5장〔산정지침〕(4))고 규정돼 있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환자들은 병원의 횡포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근 20여 년간 한사람 당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내왔다"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안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탁해 놓은 병원에 항의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 환자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병원들의 이중청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혈병환우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 후 서초동 검찰청을 방문, 혈액질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대형병원 3곳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병원은 S병원, Y병원, A병원 등이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를 방문, 종합병원들의 이중청구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하며 환자 30여명의 명의로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한편 이들은 종합병원들의 이중청구 문제와 함께 백혈병 환자들이 헌혈자를 직접 구하도록 하고있는 현행 혈액수급 체계에 대해서도 집단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주성 대표는 "환자가 직접 헌혈자를 구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가져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도 집단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행복권 추구 차원에서도 정당한 일인지 헌법소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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