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1차 지방분권포럼, '신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와 논거' ⓒ 오마이뉴스 정세연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3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주관으로 대전대학교 대흥동 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제1차 지방분권포럼에서 대전대 안성호 교수는 '신 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와 논거'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신 행정수도 건설 선거공약은 존중돼야 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이어 "신행정수도는 인구규모를 50만 정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 행정수도에는 도시들의 신분서열을 조장하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과 같은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최근 참여정부가 발표한 파주, 김포 신도시 건설 계획 등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신 행정수도 건설 추진보다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대 안성호 교수 ⓒ 오마이뉴스 정세연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신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새만금 사업의 전처를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15년간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1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신 행정수도 건설 역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년 총선에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중기 대전시의원은 지방분권 없는 행정수도 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진다면 또 다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정책과 더불어 강력한 추진기구를 설치해 행정수도 이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는 신행정수도건설자문위 강용식 지역분과위원장과 대전상공회의소 김주일 회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