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무려 8시간에 걸쳐 '노무현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증가의 원인 진단,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폭등 원인 분석, 북핵문제 해법 및 대미외교·국방노선의 대안 모색,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 모색, 정계개편 노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각종 노동현안 및 제도 개혁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분야와 정치분야, 노동·사회분야, 종합토론 등 총 네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25명의 당내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 정부 100일의 경과를 대선 공약 및 인수위 과제와 비교검토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낳은 사회적 결과를 진단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세션별로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제1세션> 경제분야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정책 계승"

첫 번째 세션인 경제분야 토론회에서는 경기침체와 빈부격차 증가 등의 원인 진단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폭등 원인 등을 주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경제섹션 발제 발표를 맞은 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100일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계승"이라고 단정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심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노무현 경제팀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경기침체의 지속과 실업율 상승, 금융부실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위기적 상황이다. 3%대의 불안한 경제성장률, 7.6%대의 청년 실업문제와 사회불안, 45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대란, 재벌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재벌카드사들의 마구잡이식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카드사 부실과 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카드사 부실과 카드채 대란,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도기업수의 급증, 금융의 동맥경화현상의 심화, 31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문제 등 경제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큰사진보기

장 위원장은 이처럼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김대중 정부가 IMF가 강요한 긴급차관 이행조건을 수용하여 종속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행했고 노무현 정부를 이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재벌개혁정책의 핵심은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해 단기적 위기관리 과제가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보다 우선하게 되면서 재벌개혁의 속도 조절이 아닌 개혁의지 자체의 후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내 경제 위기 속에서 외국자본의 헤게모니 강화 속에서 진행될 것이므로 경제위기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정책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에 공공부문의 대폭 확장, 노동자들의 기업소유경영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정치분야
"개혁적 이미지 정치의 한계, 노 대통령의 교차당선론은 허구에 불과"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노무현 정부를 "개혁적 이미지의 정치에만 의존하다 출범 100일 만에 피곤해진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들은 개혁적 이미지 정치에 의존하는, 개혁적 이미지를 '선호하는' 특정한 지지층에 주로 의존하는 정치였다"며 "개혁적 이미지에 의존하는 정치는 파병결정이나 방미과정에서 보인 미국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한계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실제로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 '국정의 공백' 상태가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개혁신당 추진에 대해 "실제로 개혁을 위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그 이유로 "개혁신당의 이념과 정책적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나 도입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김 위원은 또한 민주당의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자기정체성을 획득할 있는 현실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며 '한나라당의 자기분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노무현 대통령측의 당권장악을 위한 헤게모니 쟁투전"이라며 "현재의 민주당에다가 정치성을 띠는 시민운동이 플러스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즉 "개혁적 이미지 정치의 한 측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이 간판만 바꿔다는 식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정치개혁은 개혁신당 추진 등 직접적인 '새판짜기가 강제하는 줄 바꿔서기'와 같은 저급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주로 제도개혁을 축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선거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개혁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교차당선론'에 대해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에서 매우 협소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큰사진보기

김 위원은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정치의 문제를 단지 지역주의 정당정치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것은 시민사회의 계급·계층 균열과 갈등이 억압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간의 불균등 발전문제 등을 간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측은 출범 이후 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영남지역에서의 지지 증가, 호남소외론에 따른 민주당과 노 대통령에 대한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냉소, 그리고 한나라당의 '호남민심잡기'와 같은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의 제고 등에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또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금권선거와 파벌정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의 경우 영남지역내 호남출신 유권자가 '상당수' 거주함으로써 일정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교차당선 가능성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끝으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를 강조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정치개혁이 개혁신당 추진과 같은 세싸움 위주로 나가면서 제도개혁 논의 자체를 비롯 그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어떠한 제시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수위 활동을 거치면서 '당당한 자주'는 사라졌다"

외교·안보·통일분야 발제자로 나선 윤영상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과정, 이라크전 지지 및 한국군 파병 결정, 굴욕적 대미 저자세 외교, 긴장유발형 자주국방 노선 등의 천명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기조에 대해 "민족적 패권론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주장하면서 한국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을 계획하는 모순된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구상과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평화협정과 주변국 보장이라는 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방향)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 "북한과는 경제협력 외에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주도성',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은 미일만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야 만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또한 "북한과의 긴밀한 대화와 설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족공조가 아니라 민족갈등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핵문제, 군사문제 등에서 '중요논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취임초라는 시기적 한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한미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것은 남한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관련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강화를 보장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 아니다"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그에 종속된 '자주 국방력 강화'만을 추구하는 기형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전략적 기조와 모순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소파개정이나 작전통제권 환원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인데 '자주권 회복'은 '그에 상응한 국방력 강화를 전제한다'는 식의 '군비증강론자'들의 논리로 채색함으로써 '자주권'의 의미를 협소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또한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자주'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치열한 군비경쟁을 야기시킨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주'라는 말을 '작전통제권' '독자적인 군사적 억제력'으로만 이해한 결과 '종속적 자주국방'이라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 "인수위 활동을 거치면서 '당당한 자주'는 사라졌다"며 "대선에서 천명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의 길을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선택'을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정부와 북한의 직접 대화, 북핵해결 이전 남북정상회담 성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국군의 20만 선행 감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선언->북학 핵-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과 북일, 북미관계 개선->남북미 평화협정) 등을 제시했다.

큰사진보기

<제3세션-사회·노동분야>
민중우대 언명과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 충돌하다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1국장은 NEIS와 KBS 사장 인사, 새만금사업, 국민연급 인상계획 등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을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과 공약이 득표 최대화를 위한 공약에 불과하거나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지향의 선언'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 국장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NEIS 추진에 대해 "네이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개인의 허락도 없이 취합 축적하고 이용하여 국가가 명실상부한 '빅 브라더'가 되겠다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정부는 네이스 강행의 이유를 교단 갈등 해소, 학사운영 차질 방지 등이라 밝히면서 교육관료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번 파동은 'NEIS를 통한 지식정보화 사회 선도'라는 애초 목적으로 회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에는 정보인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 '효율성'만 언급돼 있다"며 노 대통령의 빈약한 인권의식을 질타했다.

또한 이 국장은 노 대통령이 서동구 전 언론특보를 KBS사장에 임명한 것과 그 이후 전개된 사태를 두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많이 봐온 양상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정부는 언론개혁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없다'는 독특한 언론관을 피력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공약과 취임 후 발언에서도 언론개혁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김대중 정부와 언론의 대결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자본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언론기업에까지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관과 언론관이 한 뿌리에 연유한다"며 "언론자유를 인정하고 권언유착을 끊는 것과 '자기사람 심기-방송 자주 출연하기-뉴스 통로를 공급자 중심으로 바꾸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모두 자기 노출 극대화라는 미국식 언론관의 규범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2차 대선 중 미국 국방부에 의해 입안되어 발전해온 자유주의적 홍보론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의 공공적 성격과 충돌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애용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론' 역시 국민은 배제된,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사이의 자유주의적 견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 노 대통령의 '변화무쌍한 발언'을 거론하며 "간척농지의 용도변경은 개발업자들도 섣불리 꺼내지 못하던 반환경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노 대통령이 '새만금 신구상'에 집착하는 이유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득표전략과 외연성장론을 들었다.

이 국장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확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구두선에 그친 (노무현정부의)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연급 개편안은 장장 70년이나 되는 추계기간, 황당한 재정 추계, 주먹구구식 인구 계산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자만 215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명의 연금 납부자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은 공약의 이행을 실현할 가치철학이 없기 때문"이라며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와 국가부담 대폭 증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국장은 끝으로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총합이 경제자유구역법"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이 담고 있는 조치들을 감수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노무현 정부의 사회정책이 낳은 문제점 역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하위 범주로 다루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 100일의 사회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탈권위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로 인해 표출되는 사회갈등을 수용할 만한 민주적 준비가 부족하다.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NEIS와 도구적 언론관이 이를 증명한다.

2.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재정과 법제는 마련하지 않은 채 가진 자 중심의 사회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새만금 난개발의 계속과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를 증명한다."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과 노사 자율교섭 사이에서 줄타다

노동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신자쥬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총평했다.

큰사진보기

김 실장은 두산중공업과 철도, 화물연대, NEIS 투쟁 등을 거론하면서 "보수언론과 자본은 4가지 투쟁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을 두고 친노동자정책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으나 노무현 정권의 입장은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과 노사자율교섭 사이에서의 선택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공권력 개입정책'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의 원인이 되는 극단적인 노동악법조항을 개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NEIS 투쟁에 이르기까지 탄압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공권력 투입 및 구속, 전교조 대량 징계 협박, 청와대 노동팀장의 대량구속 발언, 공무원노조 지도부 탄압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개혁'은 노조의 협력을 반대급부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민주주의 기본권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시각이 노무현 정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발족과 관련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2003년 중에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노무현 정권하의 개혁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2003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제도개혁, 공무원노조 합법화, 주5일근무제 등이 이미 하반기로 미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비정규직문제와 관련 "차별철폐의 핵심적인 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와 파견제 폐지 역시 정부정책에서는 이미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 역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고사하고 특별법을 통한 단결권 보장에 그치고 있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이미 정부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권은 노동부문 제도개혁에서 개혁보다는 주5일 근무제 실시, 경제특구법 시행, 기업연금제 도입, 국민연금 개악 등 노동조건 개악의 문제로 노동운동과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어 "노무현 정권은 노동내 차별문제에 대해 노동자 책임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건 개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개혁실패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제도개혁을 2004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이를 위해 제도개혁문제를 노사정위원회로 돌리면서 정권은 뒤로 빠지려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개혁에 대한 노동대중의 요구와 정권의 후퇴는 지금까지의 노정 소강상태에서 노정 대립상태로 중심이 이동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4세션> 종합토론
"노 대통령, 민주당 탈당하고 총선 승리 포기해야"

종합토론 발제자로 나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얻은 49%의 득표는 서로 성격이 다른 노무현 지지 20%와 정몽준 지지 30%로 구성되었다"며 "지역, 연령, 직업, 지향 등에서 이질적인 지지층은 노무현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정권이 어느 집단에 기반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져주었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노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딜레마, 정부 내부의 '코드 안맞음'은 정부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신자주유의 경제철학과 '서민성'을 강조해온 민생 사회분야의 충돌"이라며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재정경제부의 논리가 언제나 국민 주거권에 압승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 사무총장은 "한국 부르주아 정치의 발전이 요구하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논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지난 100일 동안 노무현 정부가 보여온 행태는 '설익은 자유주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총선 1년 전 법률 규정을 어기면서도 책임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의 제도를 고치고 이념과 정책을 혁신하기보다는 당권을 장악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우위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 사무총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 100일은 노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이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1987년이래 최초의 일"이라며 "헌법 질서와 대통령의 '책임 총리' 공약을 무색케 하는 편의주의적 국정운영을 자유주의로 인정키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 사무총장은 "지난 100여일 동안 노무현 정부가 드러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자기애의 과잉과 그에서 비롯되는 독선적 반응이었다"며 "정책반대 행동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엄단'을 지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기 정권만이 올바름을 독점하고 있고 국민은 선도의 대상이라는 식의 자기 최면에 빠진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 사무총장은 "대북정책에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햇볕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특히 대북송금사건은 노무현 정부가 대북평화정책을 계승하면서도 햇볕정책의 탈제도적, 정략적 밀실흥정 방식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화해·지원정책을 펼치는 데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정치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노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이고, 다른 하나는 '총선승리 포기'다. 즉 "개혁대상인 기득권세력과 함께 기득권을 해체하는 정치관계법을 관철시킬 순 없고, 총선 승리를 포기할 때만이 기득권 세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노 사무총장은 특히 "최대의 기득권이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주의의 극복은 상대지역에서 몇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3김정치의 청산 즉 정당구조의 근본적 개혁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이념, 정책중심의 정당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의 법칙을 제도화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제 이후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조현옥 여세연 대표, 허영구 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홍세화 <아웃사이더> 편집위원 등이 참여했다.

홍세화, "노무현의 토론은 정치쇼나 해프닝에 불과"

홍세화:노무현 정부에게 과연 개혁의 의지나 철학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조중동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은 단지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이라는 인식 자체가 한국의 정치 판도에서 특이한 바보스러움 때문에 잘못 포장된 것은 아닌지…. 노무현의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정치쇼나 해프닝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토론한 것을 보면 토론은 하지 않고 정해진 정치과정의 한 요식 행위로 보였을 뿐이다. 이번 방미 외교는 한양대 이영희 선생님의 말처럼 노 정권 변한 것이 아니라 노 정권이 무식한 것이다. 이는 외교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구성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다. 이러한 철학의 빈곤은 이번 네이스 논란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의 평화반전 수업에 대해 반미 수업이라며 딴지를 거는 것을 보고 노무현 정부의 철학 빈곤을 확인하게 됐다. 극우수구세력이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사회 통제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존재의식을 부정케 했다. 하지만 기대를 했던 노무현 정권도 네이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구 보수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은 교육을 통해 통제된다. 맑스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1300만 노동자, 300만 농민이라고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노동자, 농민은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자본주의 논리에 순응하고 굴복하고 있다. 맑스의 얘기는 이제 19세기의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20세기 보통 교육은 일반인들의 의식을 통제하는 과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보수정권, 민족적 정책성을 갖는 기본 철학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철학의 빈곤, 의식의 부재는 오히려 수구 보수적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허영구: 노무현 정부가 개혁 성향을 보면 사회, 문화 분야는 개혁이라고 거짓 포장되어 있고, 경제는 보수화되어 있다. 또 친 노동이라는 구호도 거짓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친 노동정책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결과를 보는 것일 뿐이다. 노 정권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강조하지만 이는 의지와 상관없이 가능하지 않다. 노 정권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여와 개혁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 노무현 정부만 가지고는 개혁을 진전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정치 참여 세력이 요구된다.

조현옥: 노무현 정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권이 탄생한지 100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남겨둔 레임덕 상황에서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에는 개혁의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00일 지난 이후 지지율은 급락했고 노 정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노 정부가 혼란 속에서 헤매는 이유는 전환기의 필요 불가결한 혼란이라고 본다. 이는 한국 정치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사스 등 외부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세력의 갈등 구조의 표출 등이 한꺼번에 표출돼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 정부가 의지는 있었지만 일관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조희연: 노무현 정부의 한계성과 본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개발독재 극우방공보수세력의 반대 세력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이제는 지배 블럭 안에 과거 보수적 분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파와 김대중 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한계성만 지적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몫을 찾아야 한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세력의 능동화와 보수세력의 방어적 위기 의식이 재벌신문들의 공격으로 대변됐다.

노회찬: 노무현 정권의 문제는 개혁의 추진력이 없다는 것이다. 개혁 의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전환기에 놓여 있는 것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다. 이제부터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율 저하가 국민들의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지지율은 큰 의미가 없다. 정체성의 혼란기인 만큼 빨리 헤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