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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계림동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자료사진) 시민단체의 유치 반대운동으로 찬반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계림동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자료사진) 시민단체의 유치 반대운동으로 찬반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의소리> 제공
이를 위해 서울 참여연대와 대전·충북·대구 등 각 지역에서 경륜장이나 경마장 추진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가칭)‘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를 6월 중순 경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들은 전국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3일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7월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륜장과 경마장 유치전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레저산업 유치에 적극 나선 이유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확실한‘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지난 1월 발표한 '2002년 사행산업 현황'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복권 제외)의 시장규모가 무려 11조3178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 경마장에서 2001년 무려 4415억원의 레저세(이전 경주마권세)를 징수했으며, 이 레저세는 경기도 전체 지방세 3조4486억원의 12.8%에 이르며 과천시는 경마장 세수입으로 재정자립도 97.1%(전국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륜장 유치전에 왜 열을 올리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창원시에 경륜장을 개설한 경남도 역시 2002년 796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전시의 경우 이미 2곳에 장외경마장과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1200억원을 들여 또 다시 경륜장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대전시는 2006년 이후 연간 585억∼940억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 역시 장외경마장 3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안게임 승마장을 경마장으로, 금정 사이클 경기장에 경륜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6월 중순부터 본격활동

전남도와 광주시 역시 지난해부터 시도간 갈등 양상을 보이며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행자부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11월 27일 경륜장 설치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도는 1300억원을 들여 나주시 송월동에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륜장을 2005년 건립, 개장원년에 최소 78억원∼최대 699억원의 세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해 11월 18일 '월드컵경기장활용방안 용역보고회'를 가진 다음날인 11월 19일 문화관광부에 경륜시행허가 신청을 냈다.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1000여억원을 들여 경륜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용역보고서는 "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듯이 이들 지자체들은 ▲안정적인 세수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고용창출 ▲관광사업과 연계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이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복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세수입만 생각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레저산업이지 도박이나 사행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여건을 고려할 경우 경륜장을 개설한다고 해도 예상하고 있는 세수입을 장담할 수 없다”며 “결국 지자체가 사행산업으로 시민들을 끌어들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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