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연맹 조직국 안형진씨가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폐지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박신용철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하 '장자모')'은 5월 26일~30일까지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장자모는 지난 3월 26일 경찰청 공개질의를 통해 장애인 운동능력측정 검사는 비현실적이고 장애인의 신체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완전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의 취지와 목적, 합격기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국립재활원과 경찰청 공동으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제도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자모는 "책임부서인 경찰청의 연구중이라는 답변은 무성의하다"면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완전폐지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연구모임 설치 및 장애유형별 당사자 참여보장 △장애인 당사자들의 신체조건에 맞게 차량 개조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이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제도를 2003년 9월까지 연구작업을 마무리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 전 '장애인의 꿈너머' 최민 이사장도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 경찰청은 연구중에 있다고 답변했으나 개선된 것은 없었다.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완전폐지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한 서울장애인연맹(이하 서울DPI) 조직국 안형진씨는 "최민씨가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경찰청은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으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끝까지 압박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형진씨는 "장애인 차별적인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가 존속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장애인이 운전을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이런 인식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운전을 하면 위험요소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술을 마시는 사람은 언제나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제한을 둬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강변했다.
경철청 앞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장자모가 요구한 사항 중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개선 연구모임을 설치하고 장애 유형별 당사자의 참여보장 요구가 새롭게 첨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형진씨는 "현재 경찰청의 발주로 국립재활원에서 연구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면서도 "중요한 문제는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올바른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비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인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던 사실을 거론했다.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는 비장애인들이 신체검사→운전면허 응시원서 제출 →학과시험→기능시험순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반면 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응시원서 제출 전에 ‘운전면허 운동능력 측정 검사’라는 것을 받아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자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운전면허 운동능력 테스트는 비장애인은 보지 않고 장애인에게만 국한해서 보는 것으로 장애인의 운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운동능력 측정검사 기준 중의 하나인 4.8㎏ 수동핸들을 2.5초 이내에 580도 회전시켜 24초동안 유지해야 합격하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힘든 것으로 이 제도는 신체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운동능력 측정검사 기준표> 이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시험 원서조차 접수할 수 없다. ⓒ 박신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