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해 5월 19일 발산역에서 발생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 추락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었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1년 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는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남. 63)씨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의 공개사과(신문일간지 광고를 통한 공개사과)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역사내 안전대책 수립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본부' 설치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관계당국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요청 등을 요구했으나 외면받아왔다.
급기야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장실을 점거하여 목숨을 건 40여 일의 단식농성을 진행했었고,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표로 장애인들의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은 일단락 되었다.
지난 2002년 11월 18일 인권위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가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생명권 등)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번 사고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 추락 및 전도로 인한 치명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피진정인들(서울시,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이 유사사고 사례를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피진정인들은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과 잘못 인정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강구 △장애인들의 리프트 사용을 위한 안내전담요원 배치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역무원들은 지상까지 장애인이 안전하게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1년을 맞는 오늘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변화된 것이 없으며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과 김덕용 팀장은 "서울시 입장은 인권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 못한다는 게 인권위 권고사항 대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장애인이동권연대-편집자 주)하고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홍보실 관계자도 "인권위의 권고 배상에 대해 저희 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하려 했고, 근거마련하기 위해 보험가입체인 삼성에 의뢰를 해보니 가격이 합의금이 3천만원으로 나왔다"며 "합의하려 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아 재판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의 나머지 권고사항인 안전장치 등 안전대책은 다 마련해 있고 서울시와 엘리베이터 2004년 전역 설치할 계획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지하철역사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사이즈가 적은 것이 문제였는데 보완장치 고리를 만들었고,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알림판 설치했다"며 인권위 배상 및 안전조치를 다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기본적으로는 신의성실 갖고 임하고 있다"면서 "회사 운영기관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전적 책임이 아닌 상태에서 사회적 시스템이 문제"라며 공개사과부분에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개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담이자 장애인들은 인권위에서 39일동안 단식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지난 5월 10일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근무요원과 민간인에 의해 전동스쿠터를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한 이규식씨 사고에 대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항의 서한 전달과정에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단지 권고일 뿐'이라고 일축하기까지 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 6월 28일 오후 8시 30분 경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규식씨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스쿠터를 타고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장애인용 스쿠터 크기보다 작게 설계된 리프트에서 떨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10월 4일 오후 6시경 뇌성마비1급 장애인 이흥호씨도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리프트가 휠체어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용접부분이 떨어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01년 1월 22일에는 설을 맞아 아들집에 방문하기 위해 상경한 고재영(남. 71)씨와 박소엽(여. 71. 지체장애3급)씨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7m 아래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체장애 3급 박소엽씨가 사망했다.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인 이동석(34)씨도 지난 2001년 7월 18일 오후 6시경 영등포구청역에서 집에 가기 위해 승강기 쪽으로 갔으나 고장이 나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작동 도중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를 겼었다. 고장의 원인도 모른 채 공익근무요원이 리프트를 몇 번 흔들자 리프트가 다시 작동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자리를 뜬 다음 영문도 모른 채 리프트에서 추락했다.
같은해 9월 16일 낮 12시경 노판석(남. 76. 1급 중증 지체장애인)씨가 고속터미널역 3호선→ 7호선 환승통로에서 공익근무요원과 동행해 리프트를 이용했으나 리프트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노판석씨는 전치 8주를 받았다.
올해에도 지하철역 리프트 사고는 계속되었다.
지난 99년 6월 28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리프트에서 추락해 전치 3주를 입었던 이규식(뇌성마비 1급 장애인)씨는 지난 5월 10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계단에서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근무요원 3명과 민간인 1명에 의해 계단을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를 또다시 당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역 선로점거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 리프트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4일 송내역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점자 유도블럭에 생명을 의지해 이동해야 하는 시각장애인을 계단 물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안전요원도 없이 방치해 일어난 사고였다.
송내역 1급 시각장애인 추락사와 관련해 장애관련 전문가들은 승강장과 선로를 차단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스크린 도어'라도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수 차례의 지하철역 사고와 사망 사건이 있었음에도 장애유형을 떠나 장애인들의 이동권리는 원시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39개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안전실태조사를 벌였던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001년 5월 18일 조사대상 역사 중 51.3%가 휠체어 리프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동 스쿠터가 안전판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했었다.
또한 2002년 7월 8일∼2002년 7월 1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전문가 및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해 실시한 '장애인이동편의 합동 점검결과'에서도 전동스쿠터로 현재의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할 경우 추락 및 전도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현행 휠체어 리프트는 수동형 휠체어로 사용할 경우에도 완벽하게 안정감을 주는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일상이 전쟁이고 일생이 전쟁인 장애인들은 일상이 차별과 편견이고 일생이 차별과 편견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