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가 근골격계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노동청앞에서 18일까지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노숙투쟁에 들어간 이들은 “최근 한 달 사이 광주전남에는 사망 5명, 부상 30명, 중대재해 5명 등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중대재해 등 노동자의 건강이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며 “중대재해와 직업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회사의 생산제일주의 정책, 불법하도급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실종,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는 18일까지 천막도 없는 맨 시멘트 바닥에서 전개하는 노숙투쟁에는 전국금속노조 삼호중공업 지회, 여수건설노조, 동부건설노조 등 3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일 삼호중공업 노동자 89명이 근로복지공단 목포사무소에 근골격계 집단요양을 신청해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등 근골격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삼호중공업 지회(지회장 심종섭)가 근골격계 공동연구단과 함께 실시한 근골격계 설문조사 결과 1081명의 노동자중 94.2%에 해당되는 1019명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51.2%에 해당되는 554명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강화된 기준(통증 정도 중간 이상)을 적용할 경우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에 걸린 안전 플래카드가 무색하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중 상태가 매우 심각한 110명은 부산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실시한 2차 정밀검진 결과 110명 모두 시급히 치료를 요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수 건설노동자 특수검진 결과 35%만 정상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이 지난 3월 한달에 걸쳐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건설노동자 대상으로는 사상 최초로 200명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35%인 70명만이 정상으로 나타났고,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증 93명(46.5%) 등 전체 건강진단 대상자 중 130명(65%)이 다양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증 93명(46.5%), 소음성 난청 45명(22.5%), 수지진동증후군 의증 10명(5%), 호흡기 질환 의심자 8명(4%, 이중 진폐의증 1명)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64명(8.1%)은 즉시 산재 요양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건설업종의 대표적 직업성 질환이다.
이와 함께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하고 있지만 개인적 조치를 취하는 등 산재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중 28.9%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재해를 당한 경우 20.4%만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았고,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치료하는 경우도 29%, 공상으로 치료한 경우가 47%로 조사되어 전체 79.6%의 재해가 은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5일 개최한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길주 조직부장은 “IMF하에서 경제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의 미명하에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마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은 “96년 12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 개정전 안전관리자수가 2만4251개 사업장 2만6057명에서 2000년 1만5739개 사업장 1만6886명으로 각각 35%씩 감소했다”며 “기존의 안전관리자는 오히려 정리해고 1순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1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본부에서 열린 산재추방 토론회. ⓒ 이국언
강동묵 부산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대우조선 노동자의 분석결과 나이가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1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강도로 나타났다”며 “상해된 조직이 일정한 수준이 넘으면 조정장애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된 조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심종섭 삼호중공업 지회장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근골격계 그 고통을 모른다”며 “요양신청한 89명의 반 이상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 지회장은 “힘든 부서일수록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지만 산재나 공상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산재나 공상을 내기 위해서는 삼호중공업이 아니라 대불공단에서 아예 일하지 않을 각오를 해야하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지다”고 말했다.
삼호중공업 89명 집단요양 신청..'파장'예고
지난 1월 삼호중공업 노동자 30여명이 근골격계로 집단 산재 판정을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된바 있어 집단요양을 신청한 89명의 승인여부는 향후 노동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도 이들 요양신청자가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될 경우 노조가 작업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문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호중공업 지회는 지난 12일부터 특별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했으나 최사측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골격계를 둘러싼 노사마찰은 확산될 전망이다.